[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법도 즉시항고하란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은 뭉갤 건가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도 묻는 '김건희 의혹' 규명해야

한국에도 닥친 트럼프 철강 관세, 이제 소고기 들먹거린다니

▲ 국민일보 = 비상계엄 100일이 지났는데 국가 위기의 끝이 안 보인다

민감한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 고도의 통상전략 세워야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가족에게만 맡길 일 아니다

▲ 동아일보 = 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 서울신문 = '내전 전야' 헌재 주변… 與野 '불복' 부추기지 말고 멈추라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더 급한 韓 총리는 왜 미루나

'관세 폭격' 개시… 기다린 듯 농축산 비관세 압박까지

▲ 세계일보 =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개편, 野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소고기까지 포함된 美 통상 압박, 국민 건강 우선해야

헌재,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한덕수 탄핵' 선고 서둘러라

▲ 아시아투데이 = 탄핵정국에는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결기 필요하다

헌재, 한 총리 선고 지연해 국정 발목 잡을 작정인가

▲ 조선일보 =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R&D 주 52시간 예외' 조선·배터리도 절박하다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면 설명은 해야

▲ 중앙일보 = 상속세 대수술, 중산층 경감 환영하나 세수 보완은 과제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

▲ 한겨레 =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민심 거스르고 '내란 세력' 옹호 몰두하는 국민의힘

치매 노인 내년 100만명, 돌봄 국가책임 더 높여야

▲ 한국일보 =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 헌재, 좌고우면 안 된다

尹만 혜택 '구속기간 산정'…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 보건산업 시장 성공의 조건

고용시장 유연화가 저성장 극복 열쇠

▲ 대한경제 = 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 배민, 소비자 '등골 빼먹기' 도 넘었다

선고 임박하자'위헌심판 카드' 또 꺼낸 李… 뻔한 꼼수 역겹다

▲ 매일경제 =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좋은 일자리위한 노동개혁이 답

"수업거부 의대생 제적" 대학이라도 원칙 지켜야

中 양회서 'AI 굴기' 한목소리…韓은 52시간 놓고 하세월

▲ 브릿지경제 = 관세 첫 시험대 '철강' 부문, 헤쳐나갈 지혜 필요하다

▲ 서울경제 =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내전" "킬링필드" …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 이데일리 = 수업 거부에 "복귀 안하면 제적" 선언한 의대학장들

무소식 한 총리 탄핵선고, 경제 위기 헌재엔 안 보이나

▲ 이투데이 =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 전자신문 = K플랫폼, 비즈니스 터전 삼아야

▲ 파이낸셜뉴스 =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합리적 과세 위해 바람직

한계 뻔한 '52시간' 땜질처방, 법개정 뒤따라야

▲ 한국경제 = 검찰의 묻지마 인신구속 관행 … '기소 전 보석'으로 해결해야

'그냥 쉬었음' 청년 50만명 … 이대로는 한국號 미래 없다

▲ 경북신문 = 고위관리 회의 만족도 최고… 본행사도 깔끔하게?

▲ 경북일보 = 빈집 급증하는 경북·대구, 활용 대책 마련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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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막바지 논의…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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