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법도 즉시항고하란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은 뭉갤 건가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도 묻는 '김건희 의혹' 규명해야

한국에도 닥친 트럼프 철강 관세, 이제 소고기 들먹거린다니

▲ 국민일보 = 비상계엄 100일이 지났는데 국가 위기의 끝이 안 보인다

민감한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 고도의 통상전략 세워야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가족에게만 맡길 일 아니다

▲ 동아일보 = 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 서울신문 = '내전 전야' 헌재 주변… 與野 '불복' 부추기지 말고 멈추라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더 급한 韓 총리는 왜 미루나

'관세 폭격' 개시… 기다린 듯 농축산 비관세 압박까지

▲ 세계일보 =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개편, 野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소고기까지 포함된 美 통상 압박, 국민 건강 우선해야

헌재,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한덕수 탄핵' 선고 서둘러라

▲ 아시아투데이 = 탄핵정국에는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결기 필요하다

헌재, 한 총리 선고 지연해 국정 발목 잡을 작정인가

▲ 조선일보 =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R&D 주 52시간 예외' 조선·배터리도 절박하다

'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면 설명은 해야

▲ 중앙일보 = 상속세 대수술, 중산층 경감 환영하나 세수 보완은 과제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

▲ 한겨레 =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민심 거스르고 '내란 세력' 옹호 몰두하는 국민의힘

치매 노인 내년 100만명, 돌봄 국가책임 더 높여야

▲ 한국일보 =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 헌재, 좌고우면 안 된다

尹만 혜택 '구속기간 산정'…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 글로벌이코노믹 = 미국 보건산업 시장 성공의 조건

고용시장 유연화가 저성장 극복 열쇠

▲ 대한경제 = 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 배민, 소비자 '등골 빼먹기' 도 넘었다

선고 임박하자'위헌심판 카드' 또 꺼낸 李… 뻔한 꼼수 역겹다

▲ 매일경제 =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좋은 일자리위한 노동개혁이 답

"수업거부 의대생 제적" 대학이라도 원칙 지켜야

中 양회서 'AI 굴기' 한목소리…韓은 52시간 놓고 하세월

▲ 브릿지경제 = 관세 첫 시험대 '철강' 부문, 헤쳐나갈 지혜 필요하다

▲ 서울경제 =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내전" "킬링필드" …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 이데일리 = 수업 거부에 "복귀 안하면 제적" 선언한 의대학장들

무소식 한 총리 탄핵선고, 경제 위기 헌재엔 안 보이나

▲ 이투데이 =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 전자신문 = K플랫폼, 비즈니스 터전 삼아야

▲ 파이낸셜뉴스 =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합리적 과세 위해 바람직

한계 뻔한 '52시간' 땜질처방, 법개정 뒤따라야

▲ 한국경제 = 검찰의 묻지마 인신구속 관행 … '기소 전 보석'으로 해결해야

'그냥 쉬었음' 청년 50만명 … 이대로는 한국號 미래 없다

▲ 경북신문 = 고위관리 회의 만족도 최고… 본행사도 깔끔하게?

▲ 경북일보 = 빈집 급증하는 경북·대구, 활용 대책 마련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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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도 격화…"공개 토론하자"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시라"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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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