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대법도 하라는 항고 포기한 심우정, '윤석열 방패' 작정했나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숱한 편향·특혜 면죄부 삼지 말라

사교육비 30조 최대치, '윤석열표 교육' 총체적 실패라는 것

상법 개정안 통과 논란… 민생안 여야 합의는 요원한가

사교육비 역대 최고인 30조원 육박한다는데

▲ 동아일보 =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 서울신문 = 감사원장·검사 직무 복귀… 巨野 탄핵 남발 책임 통감해야

법원·檢 '즉시항고' 충돌, 與野는 편들기… 혼란 보탤 땐가

사교육비 29조원 최대… 속수무책 더 커진 교육 불평등

▲ 세계일보 = '정략적 탄핵' 모두 기각, 국정 공백 책임 물어야

野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李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즉시항고 놓고 혼란 자초한 檢, 버티는 게 능사인가

▲ 아시아투데이 = 천대엽 처장의 월권 발언,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마구잡이 탄핵 모두 기각…남발 막을 제도 마련하길

▲ 조선일보 =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

▲ 중앙일보 =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

'소송남발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과연 K밸류업 되겠나

▲ 한겨레 =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윤석열 면죄부 전혀 아니다

대법원도 무시하며 내란수괴 옹위하겠다는 검찰

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말아야

▲ 한국일보 =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전세 10년 보장 민생 의제, '이재명표 실용' 맞나

즉시항고 결국 포기한 검찰, 혼란 방치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잇따른 탄핵 기각, 야당의 '묻지마 정치 탄핵' 입증

공사비책정 실기로 3년이나 늦어진 노을명소 관광상품

▲ 디지털타임스 = 홈플러스는 벼랑 끝인데 MBK는 1조원 `떼돈`… 비정상 아닌가

野, '기업 고사' 상법 처리… 崔대행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 매일경제 = '내우외환' 기업 외면한 채 상법 개정 밀어붙인 野

치매 100만 시대, 돌봄시설·인력 확충 갈 길이 멀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 탄핵한 국회도, 98일 끈 헌재도 문제

▲ 브릿지경제 = 미국의 소고기 압박에 무너져선 안되는 이유

▲ 서울경제 =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 '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 이데일리 = 美, 관세 폭탄 뒤 이번엔 소고기 압박… 우리 카드는 뭔가

치매 환자 100만명 눈앞, 국가 돌봄 지원 강화해야

▲ 이투데이 = 사교육비 또 신기록, 누가 출산·육아 원하겠나

▲ 전자신문 = 소부장 기술·실적으로 代 이어야

▲ 파이낸셜뉴스 =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또 기각, 민주당은 사과해야

'기업 죽이는 악법' 호소에도 상법 개정 강행한 野

▲ 한국경제 = 법원 불신 자초한 사법부 2인자의 즉시항고 발언

모조리 기각된 정략 탄핵,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

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 경북신문 = 민주당, 탄핵소추 8전 8패… 최악 제22대 국회

▲ 경북일보 = 줄탄핵, 줄기각…민주당, 국민에 사과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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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도 격화…"공개 토론하자"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시라"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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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