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돌봄로봇 보급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강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등에 보급되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본급여 자부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용구 구입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본급여의 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기존에는 이 금액 이하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60만원이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돌봄로봇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위는 이러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꾸준히 현장을 찾아 발굴된 보완책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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