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참여 지자체 53곳 선정…총 100곳

  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53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지자체 47곳에 더해 총 100곳이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통합지원 체계를 미리 경험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 뒤 일대일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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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해결은 사법 리스크 해소부터"
흔히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소방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전날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 역시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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