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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보상위원회 법률가 늘리고 판단기준 법제화해야"

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가의 참여를 늘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하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의 판단기준은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전세계 홍역 유행에 국내서도 '해외 유입' 잇따라…"감시 강화"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45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 역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은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질병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한 데 따라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명이 보고됐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홍역은 2021년과 2022년에는 환자가 1명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홍역의 전 세계 유행과 외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 1명이 추가돼 4개월 동안 5명이

질병청, 설 앞두고 코로나 백신접종 독려 "새해 면역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접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설에 가족, 친지, 지인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감염 후 중증 진행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자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설 이전에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하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달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발길 는다…보조제·상담 등 무료 지원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창원·마산·진해보건소에 금연사업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이들 보건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새해가 금연 도전의 적기라고 보고 금연클리닉을 포함한 각종 금연사업 홍보에 주력한다. 진해보건소는 보건소 금연사업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새해를 앞둔 지난달 한 달간 진해 소재 영화관에서 송출하기도 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해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사람은 총 700여명이었다. 월별 현황으로 보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이 있는 5월(121명)을 제외하고 1월에 가장 많은 111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나머지 달에는 대부분 40∼60명씩 금연클리닉을 찾았다. 진해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금연에 도움을 주는 니코틴 패치 등 보조제를 지급한다. 또 금연을 도와주는 행동요법으로 악력기 등 스트레칭 기구와 발마사지기도 제공한다. 금연 성공 한 달, 세 달, 여섯 달째에는 금연을 지속하도록 기념품도 준다. 진해보건소는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 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상담을 포함한 보건소 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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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쏠림 막는다…병상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회의로, 정부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해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시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의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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