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집단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의정 간 신뢰를 회복, 젊은 의사들이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 무엇보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을 좌절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위헌 논란과 함께 부작용이 확인된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정부와 협회가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 협의회는 전국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공공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 미래 세대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
▲ 대한병원협회 =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의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 갈등을 조정할 범부처 보건의료정책 협의기구를 만들고 의료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병원 간 무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기반 강화 없이 공공병원 신설에만 집중하면 자원 낭비와 인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 새 정부는 미래 의사 양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대 교육은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함을 버리고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의사를 존중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 대한간호협회 = 양질의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간호 정책이 핵심 축이 돼야 한다. 전담간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성기 병원을 확대해 달라. 신규 간호사 임상 실습을 강화하고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간호사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장기요양 내 방문간호·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 =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 1차 의료 살리기에 한의약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하며,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방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등의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 주기 바란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환자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붕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 정부는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간병사 제도화 등 환자 제안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최대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책을 찾아 달라.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의사제 등, 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지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는 기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와 주4일제 추진, 공공병원 지원 등 지난달 체결한 정책 협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 또 보건복지부와 노조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 내용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응급·소아 등 의료자원이 빈약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인력을 양성·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