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노동장관 산재 직 걸라" 한 이 대통령, 역사에 획 긋는 해로

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찍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 더는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

적발된 마약 중량 역대 최대…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야

▲ 동아일보 = 더 센 '노봉법'에 더 센 상법 개정안… 경제 8단체 "참담한 심정"

요란스럽게 부인하다, 눈 깜작 않고 말 뒤집은 윤상현

외국인 인구 200만 돌파… '앞서간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 서울신문 = 北 '통미봉남' 노골화… 남북 신뢰 회복에 '한미 공조' 먼저

유럽상의 "한국서 철수"… 귓등으로 들을 수 없는 경고

'천송이 코트' 10년, 아직도 해외 역직구 장애물 있다니

▲ 세계일보 = 커지는 북·미 대화 가능성, 한·미 공조에 차질 없어야

관세 충격 와중에 자고 나면 반기업 법안 쏟아내는 與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 아시아투데이 = "노란봉투법 시행 땐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새겨야

대북 유화책, 미국과 보조 맞춰야 패싱 안 당한다

▲ 조선일보 =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기업에 "세금 더 내라"

'광복 80년'을 대통령 취임식과 나눠야 하나

국제 망신 잼버리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된다니

▲ 중앙일보 = 관세 협상에선 "기업과 원팀", 국회에선 옥죄기 입법

남북대화 추진, 무조건 속도내기가 능사 아니다

▲ 한겨레 = 올해 세제개편, 세수기반 확충에 중점 둬야

반복적 산재 기업 설 자리 없도록 근본 대책 나와야

뻔뻔한 거짓말에 또 조사 거부, 윤석열의 파렴치 행태

▲ 한국일보 =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법인세 인상… 급발진 부작용 고려를

잇단 산재 사망에 '근절 원년' 공언한 이 대통령

폐쇄적 인증·결제가 외국인의 K상품 '역직구' 막는다니

▲ 글로벌이코노믹 = 금융 비즈니스 선진화, 시급한 과제다

글로벌 투자자금, 국채보다 회사채 선호

▲ 대한경제 = 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

김윤덕 후보자의 '외인 부동산 소유 규제', 충분히 일리 있다

▲ 디지털타임스 = "노란봉투법 시행땐 韓 철수'…주한유럽상의 경고 외면말라

대국민 사과한 동료 짓밟는 전공의들… 의사 자격 없다

▲ 매일경제 = 트럼프가 잡는 관세 운전대, 李대통령도 목소리내야

"노란봉투법 시행땐 철수"…외국기업들 오죽하면 이러겠나

증세 놓고 '정상화'라는 당정, 솔직한 국민 설득이 정도

▲ 브릿지경제 = 노란봉투법 '4일 본회의 통과' 너무 성급하다

▲ 서울경제 =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北 "북미 접촉 모색"…이 와중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통일장관

▲ 이데일리 = 삼성·테슬라 초대형 협력… '기업 성과=국가 성과' 시대다

노란봉투법 강행 지켜본 외국기업들의 '철수' 경고

▲ 이투데이 = '지속가능성 추구'로 수렴되는 ESG

▲ 전자신문 = 끝까지 美 관세 대응에 집중해야

▲ 파이낸셜뉴스 = 관세담판, 가려운 곳 긁어주되 최대한 실익 챙겨야

반기업 정책 쏟아내 해외자금마저 이탈 부추길텐가

▲ 한국경제 = "집값 안정 위해선 양질의 주택공급 중요" … 신속한 실행이 관건

GPU 1.3만개 확보한 韓 … 이참에 AI 관련 규제도 혁파해야

밖에서 핍박받고 안에서도 치이고 … 기업들 설 땅이 없다

▲ 경북신문 = 대통령은 국익이 우선… 여당은 딴 목소리

▲ 경북일보 = 지방의회 의원들 특권 행태 왜 이러나

현안 밀리고 관세 직격에도 TK 정치권 뒷짐

▲ 대경일보 = 울릉도 비계고기, 관광 신뢰를 무너뜨린다

폭염 속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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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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