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약효가 4개월에 불과한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자들이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비탄력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격 충격 효과, 4개월이면 소멸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 예고 시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과 이후 시간이 지나며 소비가 정상화되는 패턴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이런 단기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발성 가격 인상을 반복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 비탄력적 수요 확인…가격 올려도 소비 크게 안 줄어
이번 연구는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도 제시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대안으로 '물가연동제' 제시…매년 조금씩 꾸준히 올린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이다.
이 방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물론, 단순히 가격 인상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2020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도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