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능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에 그친 데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가 맞물리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활용해 저성장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몸집을 키워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 씨앗론'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당국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총지출에 크게 못 미치는 세입…내년엔 390조?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하다는 데 있다. 국세수입 증가세가 총지출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8∼9%가량 늘어나면서 720조~730조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율이 최소 7%대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세수입은 400조원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400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4.7%' 증가율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했는데, 여기에 중기계획상 4.7%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국세수입은 390조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애초 전망치(400조4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세외수입, 기금 예산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총지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회복세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 '적자국채' 불가피…이자부담·상환리스크 동시 확대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국채 외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적자 국채'인 국고채 이자비용은 2020년 16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6조8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발행됐던 국채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화되면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압력까지 더해질 수 있다.
올해 두 차례 추경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미 49.1%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련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후에는 반드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