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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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위해 연명의료중단 시기 늘리고 장례문화 바꿔야"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 직전이 아닌 생애 말기로 확대하고, 사전장례의향서를 시급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장례문화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생애 말기 단계로까지 확장하고, 의료진과 기관의 환자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행법은 생애 말기와 임종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애 말기부터 집중 치료를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도 "말기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환자가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 치료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

초고령사회인데 노후에 일한다고 연금 '싹둑'…차기정부서 바뀔까

은퇴 후에도 생활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3만7천61명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노후 소득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월소득 299만원 넘으면 연금 최대 절반 '싹둑'…고령화사회 현실과 괴리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임대소득 등이 발생해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를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점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하며, 2024년 A값은 월 298만9천237원이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한 달에 299만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감액되는 금액은 A값을 초과한 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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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 시행규칙에 거듭 반대…"신고제 교육, 안전 담보 못해"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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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 식단, 비만뿐 아니라 불안·인지장애 위험도 높여"
고지방 식단으로 인해 유발된 비만이 뇌 신호와 장내 미생물군에 변화를 일으켜 불안증과 인지장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조지아주립대 데지리 원더스 교수팀은 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ASN) 학술대회(NUTRITION 2025)에서 생쥐에게 15주 동안 고지방 먹이와 저지방 먹이를 먹이며 변화를 관찰한 실험에서 고지방 먹이로 인한 비만과 불안증 및 인지장애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먹이로 인한 비만과 불안 증상, 뇌신호 변화, 뇌기능 손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 변화 등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비만과 불안증이 장과 뇌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원더스 교수는 "여러 연구가 비만과 불안의 연관성을 시사해 왔지만 비만이 불안을 직접 유발하는지 또는 그 연관성이 (비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영향인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만이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뇌 건강에 미지는 잠재적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비만과 인지 기능 및 불안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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