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미·중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악화일로, 정부 비상대응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직접 밝혀야

양평 공무원의 죽음… 특검 '강압 수사' 여부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 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편협한 내셔널리즘 용납 안 돼" … 떠나는 이시바 총리의 고언

산재 다발 1, 2위가 배달업… '도로 위 폭탄' 방치 안 된다

▲ 서울신문 = 中 희토류·美 100% 관세 충돌… 경제 비상에도 '정쟁 국감'

핵 업고 정상국가 흉내 종횡무진… 재래 전력까지 다진 北

캄보디아 참극, 재외국민 안전망 원점에서 다시 짜야

▲ 세계일보 =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정부는 뒷북 대응

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적법 절차 지켰나

▲ 아시아투데이 = 국감, '정쟁 도구'나 '보여주기' 이벤트 안 돼야

APEC 미·중 정상회의 불투명…韓 중재 잘하길

▲ 조선일보 = 극단 선택 부른 강압 수사, 특검은 검찰 악습 따라 해도 되나

이제 한국 공무원들은 정권 입맛대로 통계 조작하라는 것

與도 野도 정쟁 속에 中國 끌어들이지 말라

▲ 중앙일보 =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의 비극, 철저한 진상 규명을

캄보디아 취업사기 비극,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

▲ 한겨레 = 거세지는 '관세전쟁' 파도, 경제 체력 길러 헤쳐 나가야

조희대, 국정감사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 있다

글로벌화하는 납치 범죄,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한국일보 = 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는데 대사도 없다니

살상무기 쏟아낸 북 열병식… 정부는 손 놓고 있나

재점화하는 미중 갈등…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제조업 공동화 막을 규제 완화 시급

글로벌 자산시장 위기 경고한 IMF

▲ 대한경제 =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 없이 규제 남발 땐 '문정부 시즌2' 된다

李정부 첫 국감, 정쟁에 민생 현안 묻혀선 안 돼

▲ 디지털타임스 = 대만 질주하는데 韓은 정체… '혁신 역량'이 경제 실력 갈랐다

李정부 첫 국감… '내란 청산'보다 '국가 난제' 해법에 집중해야

▲ 매일경제 = 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R&D 삭감 헛발질 다신 없어야

美 본토 겨눈 北의 '핵쇼'…비핵화 시급한 이유 보여줬다

美 "100% 보복관세"에 中 "상응조치"…치킨게임 가운데 선 韓

▲ 브릿지경제 = 조선업 인력난 잘못 다루면 일본처럼 될 수 있다

▲ 서울경제 =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기업인 소환 또 역대 최대, '민생 국감' 포기할 셈인가

미중 관세 충돌 최고조…시험대 오른 李 '가교론'

▲ 이데일리 = 국방 전산망 사고 시 복구에 두 달이나… 이래도 되나

선진국 다 갖춘 재정준칙, 언제까지 우리만 외면할 건가

▲ 이투데이 = 거점 복합리조트로 지역관광 확산을

▲ 전자신문 = 2025 국감, 경제·산업 활력 최우선을

▲ 파이낸셜뉴스 = 트럼프 업은 인텔의 반격, 칩전쟁 영원한 승자 없어

허술한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으로 대혼란 막아야

▲ 한국경제 = 국회의원이 나서야 납치 국민 구출하는 외교시스템

바이오복제약으로 건보 3500억원 절감, 더 가속화해야

미·중 격돌 재점화 …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안보

▲ 경북신문 = 지방선거 8개월… 위험한 포퓰리즘 정치

▲ 경북일보 = APEC 앞둔 국감, 기업인 소환 자제해야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정부 적극 대응을

▲ 대경일보 = 대경선의 명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정치관료의 독도망언 당당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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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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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