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이 모순된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의 병원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력, 의료 자원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의료 붕괴의 현실이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단장은 이 같은 구조를 "압축 성장기의 단일 정책 틀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이 함께 만들어낸 다층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장 논리에 방치돼 고사한 취약지에는 일회성 사업비나 단순 수가 가산을 넘어서는 '핀셋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흐름을 재설계하고,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시설·재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료 문제는 단일 해법이 아닌 복합적 패키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 인센티브, 지역 의무복무, 임상교육 강화, 비(非)의사 인력 활용, 원격의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한다"며 "한국은 전체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간 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 전 원장은 "단순히 공공의대·공공병원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역정원제, 원정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도 공공의대를 지역의료 해법으로 보는 시각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공공의대를 통한 지역 의사 정책이 지역인재전형,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기존 정책에 견줘 비용·효과·시기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진료권 설정과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의료 책임성 강화, 정보지능기술(AI·빅데이터) 활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는 정책의 상징적 수단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윤 울산의대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는 디지털헬스가 지역의 소멸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마지막까지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만큼 무의촌 원격진료형 모델보다는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부터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 주치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강 교수는 "지역의료 위기로 말하는 분만·소아·응급 공백은 한국 의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디지털 도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의료 체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는 "병원이 없다고 병원을 짓고, 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단순히 채용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중진료권·소진료권 단위까지 정밀 분석해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1명의 전일제 의사보다 5명의 시니어 의사가 요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하드웨어와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수"라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행위서비스 규제 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