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리베이트 재수사 본격화하나…의료수사관 배정

'수사의지 미약 지적' 노원서 대신 서울청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담당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이트 건이 제외되고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두고 미진한 경찰 수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신고가 접수지만 이번에도 노원서에 사건이 배정되자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A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4천만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도 하고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서가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무혐의 처분서도 없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10월 24일 사건이 노원서에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됐고 최근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배정됐다.

 경찰이 4년간 수사한 노원서 대신 의료수사 전담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긴 만큼 수억원대 비타민제 처방 관련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엿보인다.

 의료수사반이 속한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전담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대형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사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어서 경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대형 병원과 관할 경찰서 간 커넥션 의혹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질의하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스마트폰 수집 정보로 우울·불안 고위험군 찾는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고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디지털 피노타이핑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피노타이핑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과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국내 성인 455명을 대상으로 28일간 스마트폰 가속도계와 GPS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일 기분 상태 등에 대한 간단한 응답을 함께 받았다. 이후 우울 및 불안 평가도구를 통해 고위험군 여부를 판정하고, 이들의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기보고 응답을 토대로 고위험군 판별 모델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우울 및 불안 고위험군은 저위험군과 비교해 행동 패턴에 차이를 보였다. 고위험군은 주중 이동 반경이 25㎞ 미만으로, 80㎞ 이상 이동반경을 보인 저위험군보다 현저히 좁았다. 집에 머무는 시간도 더 길었다. 또 수면 중 움직임이 많고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한 경향이 나타났다. 우울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