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I 변수는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 AI생산성 향상(6%) ▲ 근무일수 5% 감소 ▲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천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천∼16만9천명으로 잡았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천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당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부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8월에 위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연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며 "계획했던 일정대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계위가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계에 반영할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회의에서 한 위원은 AI로 인한 생산성 변화를 추계 모형에 직접 반영할 경우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하나의 모형 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다른 위원은 AI가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가 아닌 이미 진행 중인 변화라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입원 일수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과도하기 때문에 '이용량에 공급을 맞추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정작 현시점에서의 의사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추계위가 시나리오별로 의사 부족분에 따른 추가 공급(의대 정원 증원분) 숫자를 발표할지, 명확한 숫자가 아닌 '범위'를 제시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공급자·수요자·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4천567명으로 늘어났던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진행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증원 전과 같은 3천58명으로 회복된 상황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