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줄어들어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반면,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일반 경제 규모의 확대 속도보다 빠르다"며 "팬데믹 이후의 변동성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과 1인당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확정 통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평균은 9.1%로 우리나라보다 0.6%p 높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또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4천586달러로 OECD 평균인 5천477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8%를 기록, OECD 평균 증가율(5.2%)을 웃돌았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율에 우리나라의 향후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20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 원장은 "2000년 이후 해당 항목의 한국과 OECD 평균 간 차이는 급속도로 줄어 왔다"며 "팬데믹이라는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계속 의료비가 늘고 있으며, 간병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향후 의료비 증가의 잠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