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비상진료 사후보상으로 상급병원 등에 내달 1조 지급

1차 지급액 더 하면 모두 1조5천300억원…이의 접수 후 내달 말 지급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조기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에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251억원 선지급(1단계)했다.

 이어 최근에는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금액을 도출해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정산을 통한 지급액은 병원 142곳 대상 총 9천99억4천만원(상급종합병원 3천832억2천만원·종합병원 5천267억2천만원)이다.

 2024년 지급액까지 더하면 총 1조5천300억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알린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액에 관한 이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지급은 4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에 이들 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으로 역량 유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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