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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의원 '15종 넘는 검사' 집중심사…의료계는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을 막기 위해 '15종 이상 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6개를 선정해 지난달 27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심평원이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 뒤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주로 진료비가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 대상이 된다.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다, 2023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새로 추가된 집중심사 항목 7개 중엔 '검사 다종'(15종 이상)이 포함됐다. 그간 외래 검사 청구금액이 계속 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병·의원 외래의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고려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항목을 선정했다고 심평원은 부연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반발이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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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노인, 위험한 운전 행동 증가…고령층 안전 운전 위협"
우울증이 있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고령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제동과 예측 불가능한 운전 패턴 등 위험한 운전 행동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가네시 바버럴 교수팀은 3일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65세 이상 395명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및 항우울제 사용과 운전 행동 관계 연구에서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주요 우울 장애(MDD)가 있는 노인들은 급제동, 급코너링 등 위험한 운전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MDD가 있는 노인의 안전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우울증 검사와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우울증 및 항우울제 사용은 고령 운전자의 충돌 사고 위험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어떤 요인이 일상적 운전 중 우울증 노인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2021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실시된 '실제 운전 평가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가한 65세 이상 주요 우울 장애(MDD) 환자 85명과 MDD가 없는 310명의 우울증과 운전 행동 등을 비교 분석했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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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통과…"인체이식 의료기 부작용 조기확인"
인체 이식 의료기기와 관련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제 운용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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