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 전역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 이집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올해 6월부터 4개 권역 6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밀린 집안일이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운동 같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운영 100일간 이용 건수는 639건(184명), 시간으로는 2천111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간 이용자 1명이 평균 4.8건을 이용한 셈이다. 이용 아동을 살펴보면 보육연령 0세(2023년 출생)가 전체 이용의 49%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방학 기간에는 유아(3∼5세)의 이용 비중이 절반 이상(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관리원은 2021~2024년 5월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내부 결제만 거쳐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3자에 56차례 38만5천355건의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 병원 강제 선정 권한 부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7곳에 게시했다. 무너져가는 응급 이송 실태를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각 지역 소방노조가 일제히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 노조는 "현재 119구급대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진이 없다'거나 '시설이 부족하다', '병상이 없다' 등 이송 거부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병원 측이 감염 우려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가려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송 거부가 이어져 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송 환자 수용률과 거부 사유를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119에 강제력 있는 병원 선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가진 의료지식과 기술이 한국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것에 보람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소외계층과 난민을 치료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59)은 24일 이렇게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임 원장은 2000년부터 우간다에서 소아 뇌전증 환자 등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6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이날 선정됐다. 임 원장은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를 돌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이어 "우간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파견의로 일하던 대학 선배가 열악한 의료 상황을 전하면서 우간다에도 환자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영향을 받아 우간다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 동기인 부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우간다로 떠난 임 원장은 2002년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열었다. 분과로 신경과를 전공한 임 원장은 우간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 사회 진입과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동의 자유는 곧 어르신의 생활 반경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어르신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도입·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등 교통 정책을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 교통 환경 조성에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낙상 위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이 작년에만 100만개 이상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위협이 되는 불량품들이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보다 철저한 리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122개로, 해당 제품 총 107만2천851개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은 전년(82만8천299개)보다 30% 증가했다. 불량·위험 제품으로 판명 나 리콜 명령을 받아 회수된 제품은 총 48만5천348개로, 전체 리콜 대상의 45.2%에 그쳤다.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리콜 명령을 받은 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1만2천개가 유통됐지만, 회수된 제품은 418개에 불과해 회수율이 3.5%에 그쳤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대상이 된 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경우도 2천280개가 유통됐으나, 회수율은 24.6%(562개)에 머물렀다. 국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중고 거래에서 에스크로(결제 대금 제3자 예치) 기반 결제 방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최근 에스크로 방식의 '안심 결제'를 위해 당근페이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9일 발효된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 이용자는 대부분 직거래를 하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송금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심 결제 기능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내 안심 결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심 결제는 구매자가 상품 확인 등을 거쳐 구매를 확정한 뒤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근이 안심 결제를 추진하는 것은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 등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안심 결제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미 에스크로에 기반한 결제
경주국립공원 삼릉숲길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길이 '가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에 선정됐다고 국립공원공단이 22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다른 길은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고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이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길들이 저지대에 있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이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기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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