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도 40만6천362그루, 2021년에는 30만7천919그루, 2022년에는 37만8천79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106만5천967그루, 올해는 89만9천17그루가 피해본 것으로 집계됐다. 방제 예산은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에는 504억원, 2023년에는 933억원, 올해는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커지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연구진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지방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인구 유출이 이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꾸준히 성장해 2028년에는 전체 스마트폰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성형 AI 스마트폰은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상황 인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다. 11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생성형 AI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생성형 AI 스마트폰 출하량은 작년 대비 400% 증가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약 19%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 수치는 꾸준히 성장해 2028년에는 전체 스마트폰의 약 54%로 커질 전망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초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여러 제조사가 앞다퉈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생성형 AI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는 애플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간 공개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와 아이폰 16 전 시리즈에 적용되면 AI 스마트폰 시장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AI 기능을 보급형 제품으로 넓히고 있지만, 아직 주요 플래그십
'소똥'(우분·牛糞)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2030년 우분으로 만든 고체연료를 하루 4천t씩 발전에 사용한다는 목표 아래 고체연료 품질 개선과 생산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t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110만대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국내에서 우분은 매년 2천200만t 정도 발생한다. 우분 97%는 퇴비로 사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변에 방치된 퇴비는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도 꼽힌다. 이에 올해부터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북 4개 시도에 우분에 톱밥과 같은 보조 연료를 절반 미만으로 섞은 고체연료 생산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농식품부는 6월 한국남부발전과 우분 고체연료를 시험 연소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형 산업시설에서 우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산업계에서 활용이 늘 것
유통업계가 연중 최대 쇼핑 축제가 몰린 11월을 맞아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대규모 할인전을 이어간다. 스키 리프트권 같은 레저 상품부터 가을 제철 먹거리, 가을·겨울 의류, 화장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특가에 선보인다. ▲ 롯데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본점 2층에서 해외 디자이너 편집숍 엘리든(ELIDEN)과 고급 아우터(외투) 브랜드 '크리스조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선 총 17종의 크리스조이 아우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디즈니·픽사의 털 뭉치 캐릭터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퍼피 해피니스'를 운영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통해 유정란(10구)과 백설 참기름(320㎖)을 특가에 판매한다. 삼겹살(500g) 등도 최대 60% 할인한다. 해당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쿠폰을 내려받은 뒤 가까운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현대백화점 = 오는 10일까지 압구정본점 1층에서 디올 뷰티, 맥, 라메르, 헤라, 키엘 등 유명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코스메틱 페어'를 열어 한정판 컬렉션 상품을 선보인다. 목동점은 라이프스타일 편집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에서는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한 뒤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규정을 준용한 입지 적합성,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3개 후보지를 추렸다. 3개 후보지는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천200ｍ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 수요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천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예상되는 시설 포화와 북한과 접경으로 인한 비행제한에 대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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