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이 기간 거의 5배로 불었는데, 국고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가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천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천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천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작년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1천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천626억원)을 빼고 1조7천2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원래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 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