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연쇄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 진단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의료 길잡이' 서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개별적 문제가 아닌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의사 인력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
질병관리청은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5∼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를 받는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다. WHO는 각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올해 7월 현재 전 세계 128개국이 이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7년 1차 평가 후 8년 만에 2차 평가를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7년 평가 당시 우리나라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대응을 토대로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당시 정부는 24시간 긴급상황센터(EOC) 및 위기 소통 전담 부서 신설, 민관 합동 즉각 대응팀 구성, 시도 역학조사관 확충, 음압 병상 확대 등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화학물질·방사능 사고 등 보건 위기 전반의 대응 역량을 향상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번 2차 합동외부평가단은 WHO와 프랑스, 호주,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중보건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꿔 시행한다. 3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의 항원을 4가 백신에서 뺀 것으로, 효과성과 안전성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미국은 2024~2025절기에 4가에서 3가로 백신을 바꿨고, 일본과 대만, 영국도 이번 절기부터 바꿀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천곳으로,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머
"최첨단 AI가 알려준 치료법이 틀렸다는 겁니까?"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는 최근 이유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기의 보호자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의사는 문진과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드러기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 알레르기 검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자는 "당장 알레르기 검사를 해달라"며 "인터넷에서는 아기 때도 검사를 한다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결국 보호자는 의료진의 설득 끝에 겨우 귀가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이 대중화되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검색으로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환자들이 의사의 판단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AI 검색은 대체로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보편적인 치료법을 중심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참고용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한 업체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들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해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절반 이상이 탈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설문(159명)·면접(52명)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직업 활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74시간으로, 스스로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시간(58시간)보다 약 16시간 더 많았다. 직업 활동에 쓰는 시간을 보면 연구(23%)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진료(22%), 교육(19%), 소속 기관 내 보직(10%), 교육행정(8%), 연구행정(7%), 소속 기관 외 보직(학회 임원 등·6%), 자기 계발·연수(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시간 비중은 연구(29%), 교육(22%), 진료(14%), 자기 계발·연수(13%), 소속 기관 외 보직(8%), 교육행정·소속기관 내 보직(각 5%), 연구행정(4%) 등으로 연구는 물론 교육, 자기 계발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반적인 근무 만족도는 보통(39%), 만족(35%), 불만족(26%) 순이었다. 번아웃(탈진) 척도를 활용한 자기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9%가 현
서울대병원은 22일 '제1회 국립대학병원 공공부문 심포지엄'을 열고 국립대학병원의 지역 거점 역할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공공부문과 국립대학병원협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정체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 축으로서 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니온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에서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불법적 운영 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가 7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올해 33주차(8월 10∼16일) 현재 코로나19 입원환자는 302명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매주 조금씩 늘어 33주차까지 7주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33주차 기준 누적 입원환자(4천100명)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2천458명(6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0∼64세(756명), 19∼49세(407명)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33주차 31.5%로 직전 주보다 0.5%포인트 내려 증가세가 멈췄으나 하수 감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늘고 있다지만, 33주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441명)의 대략 5분의 1 수준이다. 질병청은 33주차에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으로 유행이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학 등에 따른 영향을 지속해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난해와 같은 큰
국내 유방암 진료 병원 10곳 중 6곳가량이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진료 1등급 병원은 다른 의료 여건과 비슷하게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방암 치료(2만9천142건) 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139곳을 평가한 결과, 81곳(58.3%)이 1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9곳(6.5%)이었다. 종별로 나눠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4곳 중 40곳이 1등급을, 4곳이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에서는 41곳이 1등급, 8곳이 2등급, 6곳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성적을 받은 병원 81곳 중 서울과 경기권(각 24곳)에만 48곳(59.3%)이 몰려있었다. 평가 지표별로 보면 전체 139곳의 80.9%가 전문의 등 유방암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0.57%, 유방암 수술 사망률은 0.05% 등으로 좋았다. 유방암 확진 후 30일 이내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은 78.3%였다. 또 심평원이 간암 진료 병원 175곳의 진료 실적(1만52건)을 평가한 결과, 병원 69.5%에서 전문 인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이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있는 필수의료 인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내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막바지에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이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후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제4차 수련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 수련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차관은 "(수련협의체는)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9월 하반기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1년 반 동안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수련체계와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련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수련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 지역별, 과목별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0일 충북 제천의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막하는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산업과 학술, 문화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천연물 통합형 행사로, 전 세계 천연물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 중 하나인 제천은 월악산 등 천혜의 산간 지형 덕에 다양한 약용식물이 자생하며, 이런 지리적 장점 속에 오랜 세월 약초 유통 및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한방바이오', 2017년 '한방바이오산업'에 이어 3번째로 한방 관련 정부 승인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배경이다. 이번에는 한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천연물 영역까지 주제를 확대했다. 천연물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 및 이들의 대사산물을 뜻하며, 한약재와 생약, 한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상의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한방제품 등에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여겨진다. 이번 엑스포의 얼굴 격인 '주제전시관'에선 한방과 천연물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천연물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70∼80% 이상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과 등 전공과목별로 복귀율에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이번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평균 70∼80%가량 복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빅5 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바이탈과(생명과 직결된 과목)가 확실히 다른 과보다 복귀율이 낮은 거 같긴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
질병관리청은 최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19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6월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이달 13일 기준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김포시, 강원 양구군·화천군 등 총 8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이번에 '말라리아 원충 검출'이라는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경보가 전국으로 확장 발령됐다. 질병청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4∼10월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도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조사해 모기 개체수 변화와 감염률을 감시하고 있다. 합동 감시 결과, 올해 매개 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전년보다 54.4% 줄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영향으로 31주차(7월 27일∼8월 2일)에는 평년 같은 기간보다 46.9%,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매개 모기가 늘었다. 삼일열 원충 감염은 매개 모기가 늘어난 올해 31주차에 양구군에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373명으로, 1년 전(443명)보다는 18.8% 적다. 이달 13일 기준 말라리아 군집사례도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해 병원 곳곳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 레지던트 1년차 106명, 1년차를 넘는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30명을 정원으로 전날 모집을 마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모집 정원의 50∼60%가량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많이 왔다"며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모집을 마쳤다. 이 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과 근사한 수준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따로 지원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를 보호하고자 따로 지원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어느 정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각 수련병원도 바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1일까지 전공의를 모집한다. 빅5
국내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병원이 될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건립 공사가 지난 18일 경기 시흥시에서 시작됐다. 총사업비 5천872억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은 시의 숙원사업으로 6만7천505㎡에 지하 1층·지상12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돼 27개 진료과와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6개 공공전문의료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2029년 개원이 목표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국내 최초의 미래형 병원으로 진료와 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핵심 선도시설이다. 이 병원은 서울대 시흥인공지능(AI)캠퍼스와 연계해 지능형 진료체계 구축, 병원행정 운영 자동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환자 중심의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실현한다. 아울러 병원 내에 가상모형(디지털 트윈)·뇌인지, 의과학·의료기기 등 첨단 연구개발(R&D) 기반 시설과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 바이오기업과 연계해 기술 실증 및 의료 산업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지자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 공모·선정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보건의료 부문 지출이 100만원가량 늘어 3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천원에서 지난해 411만8천원(잠정치)으로 35.8%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보건의료 지출액은 꾸준히 늘어 2019년에 300만원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400만원대가 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커졌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86조4천775억원에서 116조2천509억원으로 34.4% 늘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68조7천162억원에서 92조2천959억원으로 34.3% 불었고, 약국에서는 17조7천613억원에서 23조9천551억원으로 34.8%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이 기간 입원비는 32조2천562억원에서 40조7천914억원으로 26.4% 늘었다. 외래진료비는 36조4천600억원에서 51조5천44억원으로 41.3%나 급증해 입원비보다 증가 폭이 컸다.
정부가 소아 환자를 돌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20% 가까이 늘려 140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응급실로 쏠릴 수 있는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나 가족들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8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E-gen)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119곳이 운영 중으로, 정부는 2026년 120번째 병원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개씩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이다.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로 지원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다. 정부는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2020년 2월∼2023년 5월)와 '코로나19 이후 시기'(2023년 6월∼현재)로 나뉜다.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다시 규제가 강한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가 완화한 시기(2024년 2월∼현재)로 나눌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그다음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1천30곳(4.5%), 종합병원 262곳(1.2%), 상급종합병원 37곳(0.2%) 순으로,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비대면진료가 적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2만585곳이,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9천599곳이 비대면진료를 했다. 2020년 2월 이후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2014년 2천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했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4.8%, 그보다 규모가 작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근무 의사는 1천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45.7% 각각급감했다. 읍·면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지소에서 의사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민간 병의원이 부족해 공공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보건지소는 1천337개, 보건 진료소는 1천895개였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소·지소 의사 감소는 민간에 비해 낮은 연봉·처우, 열악한 정주 여건 등에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OTC) 수는 582개로 전문의약품(ETC) 수 550개를 웃돌았다. 품목 허가를 받은 OTC 수가 ETC를 넘어선 것은 집계가 시작된 해인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식약처가 제네릭(복제약) 난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품목허가 가능한 의약품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한 이후 제약업계에서 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OTC 개발이 확산한 데 것으로 분석된다. ETC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지만 OTC는 병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비급여 항목이어서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다. ETC에 대한 관심도 하락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전문의약품 관련 포스팅 수는 총 3천9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5%(514건) 줄었다. 키워드를 '회사명 + ETC, 전문의약, 전문약품' 등으로 조사한 결과였다. 제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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