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4천명을 넘어섰다.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 이후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달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날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55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래 누적 환자 수는 4천48명으로 늘었다. 누적 추정 사망자 수는 26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은 지난 17일(1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으나 처서인 23일과 전날에 각각 1명 추가로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작년 여름 전체 규모(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3천704명)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4천526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KB라이프는 건강보험료와 병원·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카드로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천원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병원·약국 업종 이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천원 한도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시와 강원도는 지역 내 지원 대학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전국의 병의원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가 2020년 이후 연간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24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94억3천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억599만원(5천45건), 이듬해 17억3천578만원(4천250건), 2022년 13억1천491만원(3천187건), 2023년 13억7천917만원(3천206건), 지난해 24억675만원(3천613건) 등이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7억9천381만원(1천748건)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합산 10만1천291건으로, 환불 처리가 인정된 비율은 약 20.8%였다. 환불된 진료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가 46억3천14만원(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 등 일반검사 항목에서 22억9천544만원, CT·MRI·PET 등 영상검사 분야에서 10억2천80
"집 근처 마트 두 곳 다 분유 코너가 없어 갑자기 분유가 떨어져도 대형마트까지 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이 가속화하면서 마트 판매대에서 아기용 분유가 사라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모(36)씨는 얼마 전 아내의 부탁을 받고 퇴근길에 분유를 사러 잇따라 마트에 들렸지만, 한 곳도 팔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인접한 회사 앞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900세대 넘는 저희 아파트 앞 마트 두 곳에도 분유를 취급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이제는 분유가 한 통 이상 남아 있을 때 미리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지점들은 분유 판매대가 있지만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은 가루·액상 분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기 월령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분유를 비치해야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 개점 초기부터 분유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코너를 신설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실제 광주 서구의 한 마트는 재단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와 장난감 등의 판매 공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가 유통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이다. 17개 시도에 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올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국비 예산은 812억원(지방비·자부담 매칭 포함 전체 사업비 2천30억원)인데, 이 가운데 759억원의 집행이 이번에 결정됐다. 복지부는 "그간 17개 시도에서 2천355억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했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천898억원(국비 75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이 결정됐다"며 "상당수 시도가 기관별 편성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들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아직 기관 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은 환경 보전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마데카파마시아 지구촌 솔솔 에코챌린저스(이하 에코챌린저스) 2기' 단원을 모집한다. 동국제약(대표 송준호)과 함께하는 에코챌린저스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알리고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활동한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주간 팀별 미션을 통해 동국제약의 '마데카파마시아'와 생물다양성 주제를 결합한 환경 보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 오는 9월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DMZ 생물다양성 현장 탐방과 보존 활동을 경험하며 이후 우수 아이디어 성과 발표회도 연다. 수료자들은 에코챌린저스 수료증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으며 우수 활동가는 시상과 함께 동국제약 입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구글 폼(https://forms.gle/mr6zuptZY1B6VS98A)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김혜경 이사장은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대로 순조롭게 선순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으로 선순환 구조 기대 한국 경제는 성장능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9%에 그친 데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가 맞물리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을 활용해 저성장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몸집을 키워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천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정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포함 검토"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된 이래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으로 소득 보장 기능을 늘려 왔다. 하루 최대 6만6천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실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은 자동유방초음파(ABUS·Automated Breast Ultrasound) 장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최근 가정의학과와 종합검진센터 등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자동유방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밀 판독하는 검진 시스템을 도입했다. 병원은 검진에서 유방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유방외과 진료로 정밀 유방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등 필요한 치료로 연계한다. 유방암은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유전자 영향,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한다. 병원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한 3D 자동유방초음파 정기검진 시스템은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밀한 판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고 전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가 2030년 130만개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난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천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천26만명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천298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이 상위 30%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빼면 노인 인구의 약 10.7%가 일할 의지와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예상 노인 인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인 130만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전 세계적인 고물가 속에서도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산업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다. 불과 수년 전 수억 원대에 머물던 휴머노이드 가격이 최근 수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AI 기술 고도화와 오픈소스 공개,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덕분이다. 마치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휴머노이드도 특수 목적형을 넘어 대중적인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이다. AI 알고리즘은 무료로 공개되고 부품은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이젠 가전제품처럼 만들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로봇 생산의 일상화가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 ◇ 싸졌지만 갈 길 멀어… 현실과 기대의 간극 그러나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동작을 가진 휴머노이드의 가격 하락이 곧 시장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유용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 '값은 싸졌지만 아직 쓸 곳이 없다'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휴머노이드 가격 인하의 배경을 보면 단순히 대량 생산 효과를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차원에서 17개 시도의 복지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방문요양 등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제도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아졌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51명 증가하는 등 최고기온과 온열질환 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천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달 8일께 벌써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천393명에 이어 두 번째기도 하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천526명에 달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천4명과 비교해도 1.26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비키니 입어도 배에 힘 안 줘도 돼. 너무 좋아."(스레드 이용자 'jjis***') "남편한테는 케이크로 '젠더리빌' 하려고. 입이 근질거려 죽겠어."(스레드 이용자 'tin***')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서 임신·출산 관련 새로운 축하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젊은 부모들은 뱃속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거나, 인공지능(AI)으로 태아의 얼굴을 예측해보고, 임신한 'D라인' 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진을 찍는 등 새생명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모습이다. ◇ 금줄에 걸던 고추·숯처럼…'젠더 리빌 파티' 과거에도 아기의 탄생과 성별을 이웃에 알리는 문화는 있었다. 국립민속관 박물관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출산했을 때 집 대문 혹은 마을 입구에 금줄(새끼줄)을 매면서 남아가 태어나면 금줄에 고추를, 여아가 태어나면 금줄에 숯덩이를 걸곤 했다. 금줄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용됐으며, 불운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웃들은 금줄과 걸린 물건을 통해 자연스레 출산과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태아의 성별
"군인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관광객도 로카티를 사갑니다. 시원한 데다 잠옷으로도 입기 편한 것이 알려진 건가 싶어요." 지난 18일 용산구의 한 군장점. '로카티가 많이 팔리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군장점 주인은 "지난해에는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사 가기도 했다"며 "공군·해병대 등의 티셔츠보다도 검은색 육군 티셔츠가 많이 팔린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군바리'만 입지 않는다. 어쩌면 민간인이 더 사랑하는 듯하다. '로카티'의 대중화 시대다. 로카티는 대한민국 육군을 뜻하는 영문 이니셜 ROKA(Republic Of Korea Army)와 티셔츠를 합성한 말이다. 육군의 경우 ROKA, 공군의 경우 ROKAF(Republic Of Korea Air Force) 등 새겨진 글자가 군종별로 달라진다. 왼쪽 팔뚝 부분에 태극기, 가슴팍에 군종별 약자, 등판에는 'KOREA ARMY'(육군), 'KOREA NAVY'(해군) 등의 글자를 새기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일반적이지만, 해병대는 고유색인 붉은 바탕에 노란색으로 글씨를 새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래 현역 군인들이 개별적으로 군마트(PX) 등에서 구매해 입던 기능성 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진 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문신사법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절기상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8월 23일경)가 다가오고 있지만 무더위는 좀처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잠시 주춤하던 폭염 피해는 집중 호우 이후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원 동해안은 예년에 비해 강수량도 부족해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사상 초유의 '제한 급수'까지 돌입했다. ◇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3천700여명 육박…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 수 넘어서 20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3천763명이다. 이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23명에 달한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 기간(5월 20일∼9월 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감시 기간에는 총 3천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34 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2018년 4천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달 초∼중순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까지 내리며 온열질환자 수는 잠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 건강 지표 부문에서 삼성헬스, 스포츠 의류 부문에서 나이키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건강 관련 앱의 업종별 사용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앱 종류별로 건강 지표 부문에서는 '삼성 헬스(1천21만 명)', 스포츠 의류 '나이키(184만 명)', 종합 건강 '손목닥터9988+(186만 명)', 다이어트·식단 '타임스탬프(99만 명)' 사용자가 가장 많았다. 러닝 부문에서는 '나이키 런 클럽(70만 명)', 수면 부문에서는 '솜니아(11만 명)'가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전체 성인인구의 7% 가까이에 달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력 존엄사(조력사망) 합법화에 82%가 찬성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조력 존엄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조금씩 확산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력 존엄사 도입을 둘러싼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면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존엄사 또는 안락사 관련 제도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해외 각국의 관련 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 '연명의료중단'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의사조력자살과는 다른 개념 존엄사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이 혼용돼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용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안락사는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덜어주고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는 다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화성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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