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결정 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축 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은 지하 4층∼지상 14층, 연면적 19만6천172㎡(약 5만9천400평)에 총 77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1958년 준공돼 올해 67년째를 맞는 현 국립중앙의료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훈련원공원 사이에 있는데, 신축 건물은 훈련원공원 북쪽의 미 공병단부지로 옮길 예정이다. 올해 안에 설계와 건축 심의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할 예정이고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기관으로서 필수의료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과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고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병원·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따라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필수진료 중에서도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사춘기 이전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증상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우울한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 샌프란시스코) 제이슨 나가타 교수팀은 22일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9~10세 어린이 1만2천여명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우울증 간 연관성을 추적 관찰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나가타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단지 기저의 우울 증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우울 증상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16년 10월~2018년 10월 21개 연구기관이 진행한 청소년 뇌 인지 발달 연구(ABCDS tudy)에 참여한 9~10세 어린이 1만1천876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 증상 등 관계를 3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기간에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7분에서 73분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우울 증상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는데,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한국소비자원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섭취를 피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건기식과 함께 섭취하면 간 독성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1월 이러한 내용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은 중복 섭취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또는 녹차추출물을 함유한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관련 주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간 가격 차도 컸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 표시 기준)당 가격 차가 170∼921원으로 최대 5배였고 녹차추출물 제품은 156∼5천267원으로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6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일 국내 최초로 질병 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수집·정리해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아카이브는 코로나19(2020년 1월∼2024년 12월), 중동호흡기증후군(2013년 8월∼2024년 9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3년 3월∼2023년 2월), 변이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 A(2004년 3월∼2024년 12월) 등 관련 자료 2만여건을 담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질병, 정보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나눠 자료를 검색하고, 질병 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전국 5개 자치단체(서울 동대문구, 충북 제천시, 경남 산청군,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로 구성된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총회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김창규 제천시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오윤환 산청군 항노화관광국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약령시협회,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약령시보존위원회, 영천한방산업발전협의회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필형 구청장은 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협의회는 오는 6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여해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학술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월 20일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 관람객 유치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구청장은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에게 한방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4월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이후 지역 한방축제 상
20대 이상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이 50%에도 못 미치다가 최근 1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늘면서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있는 남녀의 비율도 60%에서 70%로 지속해서 올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4월 10일 전국 만25∼49세 국민 2천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한 조사로, 결혼·출산 의향 등을 반복해서 질문해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 결혼하겠다는 여성 48%→57%…20대 여성도 '결혼 긍정' 확산 위원회의 연이은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난해 3월 70.9%, 9월 72.9%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72.9%로 계속 늘었다. 남녀를 통틀어서 결혼 의향도 작년 3월 61.0%에서 이번에 65.2%로 올랐다. 특히 여성의 결혼 의향은 작년 3월 48.2%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 57.4%까지 올랐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결혼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 결혼·출산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20대 여성 사이에서도 감지됐다. 결혼을 긍정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5개 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조치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회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5월 특별모집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입대 문제 등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정부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고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하지만,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모집은 수련병원별로 자율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지만, 복귀할 경우 도중에 입대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영 특례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최대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간협은 나아가 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고 한다"며 "이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9일부터 정신의료기관 응급 병상 정보 공유시스템(m-care)을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시스템은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검색, 병상 정보 관리, 통계 정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한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 환자의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병상 정보를 자동화하는 기능 등을 추가한다. 염민섭 보건의료정보원장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 도입 85일 만에 240명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15일까지 85일 동안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복귀의 문을 곧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택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 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돌아올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그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진행된 설문에선 애초 사직 전공의 전체 숫자인 1만여 명보다 많은 1만6천 명가량이 참여했는데, 투표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참여 정황이 확인돼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참여자 수가 3분의
24시간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일제히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안과학회, 전국보건교사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당뇨병 및 원인 질환, 합병증, 학생건강 등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16개 전문가단체 '대한당뇨병연합'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뇨병·만성질환·학생건강 전문가단체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제안서에서 "관리가 어려운 유형이나 상황에 처한 당뇨병 환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근거리에서 진단, 교육, 처방, 응급처치와 다학제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형당뇨병이나 중증 췌장질환은 24시간 360도 관리와 환자 본인의 질병·혈당관리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수도권과 주요 도시 위주로만 분포돼 있어 기존 개별 의료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각계 전문가가 연계돼 전국 각지 환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 당국은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약 40%가 숨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 6∼12일 6.21%에서 이달 4∼10일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로 증가했다.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이날 SCMP에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전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병동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일부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환자들은 2∼3일간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홍콩 인기 가수 천이쉰은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려 이번 주말 대만 가오슝에서 열릴 예정이던 콘서트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에서도 지난달 이후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는 전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4월 6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이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0대 A씨가 지난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 부종 등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10일 비브리오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 질환자라고 질병청은 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도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아 인체에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선 통상 매년 5∼6월께 첫 환자가 나와 8∼9월에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엔 49명이 감염돼 21명이 숨지는 등 매년 두 자릿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출혈성 물집 등이 생긴다.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의존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적십자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년마다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으며 전쟁·재난·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환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다. 신 회장은 27년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 교육 4년제 일원화와 교육 질 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정립에 기여했으며, 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간호법 제정 등을 끌어냈다. 이번 수상자로는 유일한 한국인인 신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국의 35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효정 여사가 처음 이 상을 받았으며 신 회장까지 모두 5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기장 수여식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최후에서 묵묵히 책임지는 공공 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할 당시 확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병상을 통째로 내주는 등 고단했던 '방역 전쟁'의 최일선에 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자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선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의 만성화와 의사 인력 수급난 등은 신음하던 지방의료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액은 무려 1천600억원이다. 의료원별로는 서울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192억원으로 가장 컸다. 부산의료원(-179억원), 청주의료원(-144억원), 대구의료원(-104억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84억원) 등도 막대한 적자 성적표에 고개를 떨궜다.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곳은 울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7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 치(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