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환자가 6주 연속 증가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2주차(8월 3∼9일) 전국 221개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72명이었다. 1주 전의 220명에서 23.6% 증가한 것으로 최근 6주 연속 증가세다.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여름 유행 규모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2주차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천362명이었다.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31주차까지 전체 입원환자 3천526명 중 60%인 2천114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이어가 호흡기감염증 의심환자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31주차 22.5%에서 32주차 32%로 증가했다. 변이바이러스 중에선 NB.1.8.1의 점유율이 87.1%로 가장 높았다. 질병청은 향후 2주 이상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대병원은 수술 부위의 한 곳만 절개하는 '단일공'(single) 로봇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생체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팀은 지난 2월 단일공 로봇으로 기증자 신장 적출 수술에 성공한 데 이어 3월에는 수혜자에게도 단일공 로봇으로 신장을 이식했다.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아시아에선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건의 단일공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신장이식 수술은 개복 방식이나 복강경 '다공' 로봇 방식 등으로 진행돼 왔다. 개복수술은 20㎝ 이상 절개가 필요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크며, 복강경과 다공 로봇 수술은 절개 범위는 줄지만, 복부 여러 부위 절개가 필요하다. 단일공 로봇 수술의 경우 기증자는 배꼽 3∼4㎝, 수혜자는 하복부 6㎝의 최소 절개로 절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수술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서울대병원의 설명이다. 하종원 교수는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은 개복과 동일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전수감시를 시작한 지난해 우리나라 매독 환자가 2천8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의 경향에 따라 지난해 환자 중에서도 20·30세대와 남자가 전체의 60∼70%가량을 차지했다. 15일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최종 확정된 매독 환자는 모두 2천79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5.4명이었다. 기존에 4급 감염병이었던 매독은 지난해 3급으로 한 등급 올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 매독은 매독균 감염에 따라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이다. 성 접촉이나 수직 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된다. 장기간에 걸쳐 퍼질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병기별로는 조기 잠복 매독이 1천220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1기 매독 983명(35.2%), 2기 매독 524명(18.8%), 3기 매독 51명(1.8%), 선천성 매독 12명(0.4%) 순이었다. 1기 매독은 2주 내지 6주 후에 궤양 등이 자연 소실되나 3기 매독의 경우 고무종(gumma)이 피부나 뼈, 간 등을 침범하기도 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2천177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천곳에서 모두 492만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을 논의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이달 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해본 의료기관 2만3천곳…환자는 492만명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2만2천758곳이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의원급(2만1천430곳·94.2%)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492만명이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산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매월 25만건가량 비대면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간 의
올해 나라 밖으로부터 유입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홍역 환자가 작년의 1.4배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이 홍역 유행 국가 등 해외 방문 전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환자(47명)의 1.4배다. 이들 중 해외 감염 후 국내에서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는 49명으로, 전체의 72.1%였다. 이들의 방문 국가는 베트남(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 등이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8%(53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4%(37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 및 국제 여행 증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중 낮아진 백신 접종률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홍역이 확산해 세계보건기구(WHO) 추산 작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에 달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역내 주요 국가의 인구 100만명당 홍역 환자 발생률은 몽골 673.3명, 캄보디아 290.0명,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질병청은 13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전망, 치료제 수급 현황, 의료 대응 체계, 예방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표본 감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20명으로 지난 6월 말부터 5주 연속 증가했다. 다만 작년 동기(864명)보다는 입원환자가 적었다. 증가세는 향후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양의 치료제 재고(지난 7일 기준 32만명분)와 자가검사키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6월 2천443명에서 지난달 4천124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증 환자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유행 변이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하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향후 개발 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추진 중이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 체계가 미비하며 국내 혈액관리법상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품목 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 대체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국내에서 고령층 대상 대상포진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을 예방 접종하면 투입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ROI)이 1.5 이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GSK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한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포럼에서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공동 발간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의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국내 50세 이상 약 2천333만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하면 순비용 3조7천억원 대비 ROI가 1.52로 나타났다. RSV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층 약 1천467만명을 대상으로 할 때 순비용 2조6천억원 대비 ROI가 1.65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준 나이를 10세씩 높이면 대상포진 백신은 1.46, RSV 백신은 1.33으로 ROI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한길 이화여대 약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해외 주요 국가는 성인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 공공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성인 예방접종은 일부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해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미국과 일본 역시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처럼 국내외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12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40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6명의 86% 수준이다. 매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기지역의 경우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 2023년 308명, 지난해 256명에 이어 올해 22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각각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51명으로, 87명에서 71명으로 환자 발생이 줄었다. 국내에서 말라리아는 4월부터 점차 환자 발생이 늘어 7월에 정점을 찍은 뒤 8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환자 발생이 600명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여름 무더위로 매개 모기의 서식 환경이 나빠진 것이 환자 발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환자 발생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20년 385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294명까지 감소
"어젯밤 병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떨려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부산대병원 내 글로컬임상실증센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했던 의대생이 속속 학업에 복귀하는 가운데 이날 부산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복귀 이후 첫 임상 실습 수업이 열렸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맨 학생 3명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담당 교수와 함께 수업에 들어갔다. 부산대 의대 본과생들은 3∼4명씩 조를 나눠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외래, 병동, 수술실 등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수술실을 재현한 실습실에서 본과 3학년 송모(26)씨가 기도 삽관에 도전했다. 송씨가 환자 모형의 기도를 확보한 뒤 동기에게서 튜브를 건네받아 기관 안에 삽입했다. 이어 그럴듯한 모습이 완성되자 학생들이 기관 내 삽입한 튜브에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여러 차례 눌렀다. 시술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부풀어야 할 폐 모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부산대 의대 부학장인 이정규 가정의학과 교수가 "이 경우 기도삽관이 잘못된 것이죠"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머쓱한 표정을 짓자 이 교수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다"며 "다만 응급 환자에게는 바로 적용해야 하는 시술이니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이 하반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내달 1일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전공의 채용 공고를 지난 11일 오후 늦게 올리고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21일까지 원서를 받고 필기와 면접 등을 거쳐 이달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오는 19일까지 원서를 받은 뒤 면접 등을 실시하며,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 한양대병원은 오는 18일까지, 경희대병원은 오는 25일까지 각각 전공의 모집 지원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29일까지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하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병원 자율로 결정된다. 아직 전공의 모집 공고를 올리지 못한 서울시내 주요 병원 관계자는 "모집 일정 등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아 12일쯤 확정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3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운영 시작을 알린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천58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관을 필두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대상자 확대반, 사회서비스 연계반, 의료취약지 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본부는 출범 첫날인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방향을 점검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 중으로,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열고 본사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부산시는 한여름 바닷물 접촉과 어패류 같은 해산물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돼 감염된다.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특히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잠복기는 12∼72시간이다.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에 발진과 부종, 출혈성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 면역 저하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약 50% 정도로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진료비.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 단순히 인구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수 같은 '공급 요인'에 있다는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지출 증가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상은 일단 만들어지면 이내 채워지게 된다"는 의료 경제학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외래 진료비는 공급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센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분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자살은 조용한 재난"이라며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의 위기 지원, 자살 사망 사후 대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255개소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55개소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팀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심리·법률·일시 주거·행정 처리 지원 서비스 지역을 9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활립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관련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3.6명으로 열악해 고위험군을 밀착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희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와 홍승택 서울시 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스란 1차관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함께 향후 로드맵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AI 활용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표본 감시하는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주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올해 31주 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0명으로, 3주 전(103명)의 약 2배였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 수는 63명→101명→103명→123명→139명→220명으로 5주 연속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42곳의 입원환자도 23명으로 4주 연속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22.5%로 4주 연속 증가했다. 하수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이달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부터 29일까지 수련병원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8일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했다. 병원별로 신청받아 확정한 모집 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3천498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천532명(의정 갈등 전의 18.7%)으로,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인원을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충원하게 된다. 수련병원별로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올린 후 29일까지 자체 일정을 수립해 채용을 진행하게 된다. 선발된 전공의들은 9월 1일 수련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에선 전날 정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들로 이뤄진 수련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의 '사후 정원'을 인정해준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사직한 자리가 지난해와 올해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들로 이미 채워졌더라도,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원하면 정원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에도 빈자리가 남은 경우에만 신규 전공의를 합격시킬 수 있다. 사직 전공의들 중 얼마나 복귀를 택할지는 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본인부담 차등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횟수를 지정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수급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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