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비(非)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육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동네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의료 대부분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 2차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월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후속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해 2차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응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1년여간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연구자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의료인의 파업이 환자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앞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 파업 때 환자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단순히 그 숫자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까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누적 3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 강사다. 사회재활상담사는 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의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홍역의 원인은 영양실조'라거나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역의 홍역 환자는 약 33만명으로, 2022년(약 17만명)과 2023년(약 32만명)에 비해 늘었다. 미국에서도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역 유행이 일어 200명가량이 감염되고 텍사스·뉴멕시코주에서 2명이 숨졌다. 이런 와중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 장관은 "텍사스 서부 지역은 일종의 '식품 사막'(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비싼 지역)이다. 텍사스 홍역 유행은 영양실조 탓"이라면서 백신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과거에도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식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펼쳐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홍역의 정확한 원인은 홍역 바이러스로, 영양 섭취가 충분해도 감염될 수 있으며 영양실조가 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염 후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두고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냈다. 이들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총 240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 시험(보건용), 액체 저항성 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의 보건지소는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공보의를 파견함으로써 의료 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천180원, 2022년 12만4천770원, 2023년 12만7천510원, 2024년 13만3천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13만5천280원으로 뛰었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에서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2024년 8만2천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는 매년 벌어지더니 2024년을 기준으로 1.62배에 달했다. 이렇게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은 이들에게 불리한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COVID)를 앓고 이중 절반 이상에서 롱코비드 증상이 2년 동안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 마놀리스 코게비나스 박사팀은 15일 의학 저널 BMC 메디신(BMC Medicine)에서 카탈루냐 주민 2천700여명에 대한 2020~2023년 추적 조사 결과 23%가 롱코비드를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면 회복 후에도 상당수가 롱코비드를 앓고, 피로 같은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호흡기, 신경계, 소화기 관련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롱코비드 연구 대부분은 임상적 맥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카탈루냐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조사를 위해 설계된 인구 기반 연구 코비캣(COVICAT cohort) 참가자 2천764명에 대해 2020·2021·2023년 설문조사를 하고 혈액 표본과 의료 기록을 통해 후유증을 추적 조사했다.
백일해 유행으로 지난해 경기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의 2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병병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모두 4만2천682건으로, 2023년 2만2천633건보다 2만49건(88.6%) 증가했다. 법정 감염병 가운데 백일해, 성홍열 등 23종은 전년에 비해 늘었고,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14종은 줄었다. 특히 백일해는 2023년 35건에서 지난해 1만4천289건으로 408배로 급증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면역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점검회의를 매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관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체계와 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천461명, 총 1천672명 중 1천97명(65.6%)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었다. 이는 비수도권 병원 소속 575명(34.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1천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이 850명인데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은 각각 64.5%, 66.9%였다. 이 같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좀 더 커진 것이다. 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천792명 중엔 60.6%인 1천691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이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전공의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작년 유럽·중앙아시아의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보다 2배로 증가한 12만7천350건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에서 나온 홍역 환자 수는 25년 만에 최고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53개국 가운데 발병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루마니아(3만692건)였고 카자흐스탄(2만8천147건)이 뒤를 이었다. 홍역의 확산세는 어린이 예방 접종률 둔화와 관련이 커 보인다. 실제로 작년 유럽·중앙아시아 발병 건수 가운데 40%는 5세 이하 어린이였다. WHO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에서 2023년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80% 미만이었다"며 "발병 예방을 위한 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예방접종 둔화로 홍역 면역률이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최근 몇 달간 간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증가세"라며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수십건씩 발병이 보고된 미국에서 홍역 환자 수는 올해 들어 256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전날 제71차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 작성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
코로나19 이후 새 감염병 유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감염병관리기관은 최근 약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자원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분야 역시 수도권에 자원이 몰려 있고, 경북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감염병관리기관은 총 159곳이다. 2023년 3분기(277곳)보다 42.6%나 줄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이들은 기존 지정 기관만으로 감염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격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사그라짐에 따라 2022년 1분기 411곳에서 같은 해 3분기 283곳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1분기 282곳, 3분기 277곳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북권의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이 가장 부족했다. 감염병관리기관 내 감염내과 전문의 수는 총 139명으로,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79명(56.8%)이 몰렸고, 경북권에는 단 4명(2.9%)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확대된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협회는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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