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할머니 A씨가 구급차에 실려 왔다. 추석을 맞아 요양병원에 수년째 입원 중인 A씨를 찾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병원 응급실 치료를 원하자 요양병원 당직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써주며 전원이 이뤄졌다. 새벽 시간대 응급실을 지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가족의 뜻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환자를 수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폐렴과 요로감염, 욕창까지 동반된 상태였다. 중환자실 치료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달라"면서도 "비싼 검사는 빼 달라"고 했다. 의료진이 제안한 '임종실' 입원도 거부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다. 요양병원과 응급실을 오가며 몇 년째 반복되는 '의미 없는 치료의 순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A 할머니는 자녀의 의사만으로 의학적으로 무익한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임종도 응급실에서 맞게 됩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와 재학대 사례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학대 사례가 2020년 6천259건에서 지난해 7천167건으로 908건(14.5%)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이 전체 학대 사례의 88.2%로 가장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비율도 8.3%였다. 노인 재학대 문제도 여전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12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약 11%가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재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94.7%였다. 백 의원은 "노인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3∼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3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천536곳을 점검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도 교육·홍보한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증가 추세는 의대뿐 아니라 약대, 수의대, 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뚜렷했다. 10일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39개 의대, 정원 내 입학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었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성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줄곧 상승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둔 의대 5곳의 올해 여성 신입생 비율을 보면, 서울대 31.3%, 연세대 31.8%, 성균관대 31.2%, 가톨릭대 34.4%, 울산대 50%였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여성 신입생 증가폭이 컸다. 4년 전인 2021학년도 당시 비율은 34.1%였다. 울산대는 물론 다른 지방권 의대도 여성 신입생 비율은 4년 전 33%에서 올해 39.8%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역인재선발 확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신입생 비중 증가는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약대는 당시 54.9%였던 여성 신
자살 사망자들의 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사는 '엄마, 어머니, 어머님', '아빠,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3∼2020년 전체 자살 사망 10만2천538건을 대상으로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망자와 그 외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 '유서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은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 215건,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 3만7천735건 가운데 각각 209건, 418건을 추출해 자연어 처리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선 전체 7천15개의 명사 중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 246회(3.5%)로 가장 많았고, '아빠, 아버지'가 149회(2.1%)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에선 총 1만3천673개 명사가 확인됐고 역시 '엄마, 어머니, 어머님'(522회·3.8%)과 '아빠, 아버지'(414회·3.0%)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유서에서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다. 본인의 엄마나 아빠를 향한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파업에 참여하면서 병원을 떠났던 의료진이 올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후 세종지역 구급차 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1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구급대가 797차례 사고·사건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했다. 출동 현장별 평균 병원 도착시간은 17분5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분21초 단축됐다. 의료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1∼24일 구급차가 771차례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했는데, 병원 평균 도착시간은 18분26초였다. 당시 의료진이 부족해 병원에선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구급대원들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최근 구급차 병원 도착시간이 줄어든 것은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현장에 응급실·각 진료과 의료진이 충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서 규모가 큰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의료파업이 한창이던 시기 성인·소아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성인 응급실은 전문의가 부족해 지난해 9월부터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 진료를 중단하고, 주간(오전 10시∼오후 10시) 진료만 했다
편집자 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는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독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위상을 반영한 듯 도와 시군 차원의 복지 정책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각양각색의 복지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시군 간 편차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군 실태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똑타)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출발지 정류장으로 찾아가 최적의 코스를 택해 도착지 정류장에 내려주는 버스다. 2022년 파주 운정·교하지구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7대를 운영 중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 행정구역에 2023년 6월 도입했는데 첫 한 해에만 호출 건수가 33만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같은 광교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속하는 신분당선 상현역을 포함한 상현동 일대는 똑버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똑버스 운영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30% 대 70%로 분담하는데 수원시가 매칭 사업에 참여한 반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미참여 지자체인 수원시 등 7개 시에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6만8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을 비롯한 24곳이 참여 중이며, 성남·용인·수원·고양·파주·부천·남양주시 등 7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불참해 '보편지원' 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성청소년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에 따라 건강권과 월경권을 침해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처럼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상당수 복지사업도 시군에 따라 동참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사업 편차가 재정 격차 때문인지, 정치적 판단 때문인지 등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특구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복지취약지역 도비 보조율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경우가 많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선 복지 사업 주도권이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 넘겨져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복지 기능을 지방에 많이 넘겨줘 발생한 문제이니 재정이 열악해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메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복지 편차의 원인이 재정 격차 탓인지,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탓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정치적 이견 탓에 복지 사업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소속 신철희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지자체의 복지 편차를 광역지자체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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