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7∼30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량은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항암 등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에도 췌장암 환자 중 정상 진료를 받은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환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주삿바늘을 달고 집에서 항암제를 맞는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한다는 뜻)'으로 진료 방식이 바뀌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휴가가 기존의 두배인 6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6천300곳으로 늘리고,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군 관련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 6천300곳까지 확대…늘봄학교, 2학기엔 모든 초교서 여가부에 따르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기존 74개에서 올해 79개까지 늘린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천911곳에서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감염병 백일해 환자가 올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은 특히 감염되면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13명)의 105배에 달하는 1천36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 백일해가 유행했던 2018년의 환자 수보다도 6.7배 많다. 질병청은 이같은 백일해 유행의 원인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백일해 유행이 없었던 것과 다수 국가에서 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해외 교류가 증가한 것, 검사법이 발전한 것 등이라고 분석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비말 감염에 의해 걸릴 수 있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소아의 경우 구토나 탈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13∼19세가 617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7∼12세는 512명(37.5%)으로 7∼19세 소아와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92명으로 전체 39.8%였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교
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통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도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전공의 의존도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엄정대응 방침을 바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자릿수인 전공의 출근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미 병원에서 마음이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 있는 A 공사는 지난해 한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휴직 신청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휴직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진정이 제기된 뒤 A 공사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여자와 수술 상황 등을 세분화해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를 전면 인상한다.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목표하에 ▲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이상 ▲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 ▲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해서 개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신장이식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간 1회인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수시로 치르면 이번 (의사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3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내년에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연간 1회인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마치고 특정 과목의 전문의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전문의 시험은 통상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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