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간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에 보호자는 거덜이 나고, 경력과 자격이 없는 간병인 곁에서 환자는 상태가 악화하기도 한다.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인 셈이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감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증한 간병 서비스가 이처럼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되면서 환자·보호자,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 24시간이 빠듯한 간병인 업무…끝나니 "돈 못 준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희망간병분회 문명순(66) 분회장은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두 시간가량 쉼 없이 토로했다. 그는 "간병인들은 빤 속옷조차 널 곳이 없어 먼지 많은 침대 아래에서 말린다"며 "병원에서 며칠 밤을 환자와 지내지만 쉬거나 씻을 작은 공간조차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간병인의 일과는 6시부터 시작된다. 일어나면 환자 침상을 정리하고 시트를 갈고 양치와 세안을 시킨다.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면 눕힌 채로 침상에서
유행성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감기'로도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심상치 않다. 보건당국은 이 감염증이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9종에 대한 표본감시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외래와 입원환자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77개소를 표본감시한 결과 호흡기 외래환자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9주차(7월 16∼22일) 13.7%, 30주차 21.2%, 31주차 24.1%, 32주차 28.5%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를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32주차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636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253명)의 약 2.5배, 2019년(292명)의 2.2배로 대폭 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올해 32주차 입원 환자 중 6세 이하가 8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천33명에게는 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입' 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과제는 ▲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고령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고위험 산모 맞춤형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희귀질환 진료·자기관리 플랫폼 개발 등 과제가 포함됐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코로나19 변이보다 돌연변이가 30여개 많은 신종 변이종이 발견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적에 나섰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감염사례가 많지 않아 위험성 알 수 없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BA.2보다 스파이크(돌기)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30개 이상 많은 신종 하위변이 BA.2.86이 발견됐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돌연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침투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변했다면 그만큼 감염이 더 쉬워질 수 있다.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따르면 BA.2.86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영국·이스라엘 각각 1건, 덴마크 3건 등 총 6건의 감염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BA.2.86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감염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BA.2.86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전국 96개 수련병원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8%, 심장혈관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이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상반기 모집에서 정원이 미달했거나 중간에 수련 과정을 이탈한 인원이 있어 결원을 채우기 위해 하는 추가 모집 개념이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이 143명인데 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고, 심장혈관흉부외과도 30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 인원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병원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인기 과목인 재활의학과는 7명 모집에 27명이 몰려 지원율 385.7%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는 9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지원율 355.6%였다. 성형외과 지원율은 320.0%, 정신건강의학과 250.0% 등 인기 과목들은 모두 지원율 100%를 웃돌았다. 인기 진료과목들은 상반기에 전공의를 채웠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모집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늘어나는 마약 문제와 관련,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 위기 대응 심리개입'을 주제로 열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사전 세션 특별심포지엄 축사에서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류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 처장은 지난달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대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연 데 이어 앞으로 전국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한편,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제를 추진하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새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한다. 2021년 1월 1기 위원회가 구성 후 그동안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2기 위원회는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10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적정 의사인력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전국 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늘렸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정부 돌봄 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년이나 청년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특화 서비스(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만원(36시간 이용시 63만6천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10~20%만 부담한다. 특화 서비스 자기부담금은 월 12만~25만원이며 이 역시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