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백일해·홍역 등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92.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79.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초등·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하고 있다. 확인 대상 백신은 초등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이고 중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일본뇌염, 여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3종이다. 확인 사업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각각 64.6%, 38.9%에 그쳤으나 확인 사업 이후 각각 27.5%포인트, 40.5%포인트 올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접종을 챙겨준 학부모와 관련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학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3곳 가운데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뿐인 지역도 60곳(24％)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은 25％에 그쳐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6％가량 급감했다"며 "분만 취약지에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 역학조사관과 함께 교육기관 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첫 합동 역학조사 훈련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날 진행됐다.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식중독 대책협의체 회의, 현장 역학조사, 검체 채취, 원인 병원체·감염원 분석까지 역학조사 전 과정을 실전과 유사하게 훈련했다. 또 교실, 조리실, 검체실을 실제와 같이 조성해 현장 조사와 검체 채취를 했다. 서울시 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은 2021년 46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약 59% 늘었다. 이 중 교육기관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2건으로 약 86% 증가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은 교육기관 내 역학조사 대응체계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출생 이후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이날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가면 된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생후 6개월∼연 나이 13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 나이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예방접종은 내달 15일부터 연령대별로 차례로 시작된다. 정부는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 어린이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뒤 매년 1회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본사와 전국 보훈병원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고위경영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 경영전략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본사와 보훈병원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공단의 운영 효율화와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 ▲ 국민주권 정부 주요 국정과제 공유 ▲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보훈병원 진료 체계 분석과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또 보훈병원별 현안 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개선과제와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본사와 보훈병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내부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해국 추출물에서 원발성 월경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월경통은 여성의 50∼9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질환이다. 자궁 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염증 매개체로 인해 자궁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으로 이어진다. 치료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주로 쓰이지만, 위장관 장애 등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복용 시 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천연물 유래 성분이 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황, 생강, 감초 등이 항염증과 자궁 이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해국 추출물이 염증 신호 전달의 핵심 경로를 억제해 자궁근 수축을 조절, 통증을 줄인다는 사실을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해국은 우리나라 해안 절벽과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보랏빛 꽃잎을 가진 국화과 식물로, '갯국화'로도 불린다. 원발성 월경통을 유도한 생쥐에 해국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몸을 뒤트는 통증 행동 횟수가 절반가량 감소했고 비정상적으로 수축한 자궁 형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모습이 관찰됐다. 염증 단백질 발현과 활성산소 생성 역시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의 성명뿐만 아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이달 말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 '동기간 면접제'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대기 문제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후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합격 후 최장 1년까지 '대기 간호사' 상태로 지내면서 대기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나 채용 후 임상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갑자기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은 2019년부터 자체 협약에 따라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4년
인구 3만여명이 사는 충북 보은지역의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보은한양병원이 전담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등으로 시골병원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이 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4명의 전담의사로 응급실을 운영했지만, 이 중 3명이 최근 수련병원에 복귀하거나 근무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 24시간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4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병원 측은 내년 초 입대 예정인 전공의 1명과 다른 병원 의사 3명을 시간제로 고용해 가까스로 응급실을 가동하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연락오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며 "어렵사리 응급실 문을 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응급실 전담의사 모시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몸값도 치솟아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세후 월급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올라서는 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료취약지 응급실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했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사직 전공의가 한꺼번에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mol/L 이상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2025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지구 보건소는 노인의 수면 질 향상과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을 위한 '어르신 꿀잠 단잠'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한의약 콘텐츠 제공, 한의사와의 실시간 소통 등을 통해 대상자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03년부터 시작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전국 보건소에서 한의약 기반의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한의약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한의약 기반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은 19일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은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이날 평택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주대 차원에서도 평택병원 설립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장기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이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아주대가 과천병원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택병원 건립 무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택시는 전했다. 아주대 평택병원 설립은 2017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3년 토지 매매계약 체결, 지난해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평택병원 건립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 총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병원 부지 개발의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부지 개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변경 계획을 경기도에 상정해 심의 중"이라며 "아주대 역시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의료복합타운의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국내 공공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나 간호사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수는 총 1천343명으로, 정원(1천451명)에 못 미친다. 병원별로는 36곳 중 16곳에서 의사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다.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더욱 많았다. 공공의료원 간호직 전체 정원은 8천262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은 이보다 593명 적은 7천669명이었다. 35곳 중 25곳(71.4%)의 의료원에서 간호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채워졌거나 정원보다 많은 곳은 20%인 7곳에 그쳤고, 나머지 28곳(80%)은 의사 또는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둘 다 정원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이었다. 공공의료 인력난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사직이 정원 대비 67.7%, 간호사는 98.6%에 그쳤고, 성남시의료원도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정원 대비 각각 55.6%, 54.3%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올해 생산·수입 중단된 의료기기가 작년에 비해 7배로 급증해 수술실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월평균 보고 건수 1.3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며 2022년과 2023년 1.1건에 비해서는 8.6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7개월간 누적 보고 건수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주요 중단 사유는 제조원 단종, 장기간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이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잇따라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180일 전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의료기기 수를 작년 287개에서 올해 572개로 늘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이 국내에서는 너무 낮게 산정돼 있어 국내 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천226건에 달했다. 작년 한 해에만 136만7천730건이 처방됐는데, 1년 전(112만2천298건)과 비교해 21.9% 증가했다. 3년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47건(56.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7건), 자극 과민(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35만265건), 서울(33만8천746건), 인천(6만1천563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부산(16만4천980건), 대구(8만6천737건), 광주(5만2천296건), 경남(4만4천966건), 대전(4만3천6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A
아랍에미리트(UAE)가 자국에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를 인정함에 따라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통의약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UAE는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자국에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다. 6월에는 UAE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의 명칭이나 정의, 한의사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체계로 편입했다. 한의약(Korean Medicine)은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 복지부가 인용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UAE의 TCIM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27억8천만 달러(한화 약 3조8천65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5.39%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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