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정 부가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재활·돌봄·상담 등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취업이 불가하다.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회서비스 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4.28대 1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의대는 상승했다. 2일 각 대학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 고려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무전공 모집단위인 다군 학부대학을 모집한 것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 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 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올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나 돌봄 체제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공영 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후기 고령자가 2천1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총인구 1억2천156만명과 비교하면 약 17.7%에 해당한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체제 확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5년 문제'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자택에 살면서 의사 방문 진료 등을 받는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택 의료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개호'와 관련해서는 개호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서비스 이용 시 자기 부담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
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추억의 교외선이 운행을 중단한 지 20여년 만에 다음 달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오는 11일 오전 6시 첫 열차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 일영역에서 예정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다. 교외선은 의정부∼양주∼고양 30.3㎞에 단선으로 운행되며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등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평일·주말·휴일 등 하루 20회 운행하며 전 구간 기본요금은 2천600원이다. 운행 재개 후 한 달간은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고양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단축 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건설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며 특히 서울에서 일영, 장흥, 송추 지역으로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2009년부터 국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10월 구속기소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지원플랫폼(씨앗밥상)에 AI 기술을 도입해 결식아동 급식의 질과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가 2022년 자체 개발한 이 플랫폼은 아동급식카드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음식을 비대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플랫폼을 고도화해 아동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으로 센터의 급식재료 구매 영수증을 인식해 내역 분석과 이상거래 탐지, 지출 증빙, 센터 출결시스템과 연계한 식수인원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센터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또 급식 영양분석과 식단 추천을 통해 센터별로 아동들의 건강에 맞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급식카드의 심야시간 거래, 부적합 가맹점 사용 등 부정 사용도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동 식별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신고에 의존하거나 의심 내역을 일일이 추출해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다. 플랫폼은 AI 상담사와 챗봇을 통해 익명으로 편하게 상담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조폐공사 달력·한국은행 달력·'무한도전 20주년 일력'…. 디지털 시대에도 몸값이 높은 종이 달력들이다. 2024년 12월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은행 앞에는 일찌감치 신년 달력이 모두 소진됐다는 공지문이 나붙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휴대폰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다가 달력을 받고 싶어서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는데 없었다",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간신히 받았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손안의 달력'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도 여전히 일부 종이 달력은 못 구해서 난리다. 이에 대해 은행 달력은 돈을 부르고, 병원이나 약국 달력은 아프지 않게 하며, 보험사 달력은 사고를 피하게 한다는 등의 '믿거나 말거나' 속설이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달력을 일종의 부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운에 기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중 최고 인기 달력으로는 한국조폐공사의 신년 달력이 꼽힌다. 문제는 일반인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명 '돈 달력'은 5만원 지폐부터 동전, 기념주화 등 실제 화폐 도안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약 1만 6천 부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 교육·보육·가족 ▲ 고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
◇ 국토·교통 ▲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또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자금 지원과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 1천㎡ 이상,
◇ 환경·기상 ▲ '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 보조금지원 확대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선박재활용법 시행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국방·병무 ▲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군 예비역 전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 복지시설·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시범 실시 =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 금융·재정·조세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 R&D 세액공제 확대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
◇ 농림·수산·식품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 =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업수입 안정보험 시행 =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된다. 대상 품목을 내년 쌀, 마늘, 포도 등 15개에서 앞으로 30개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 산업·중기·에너지 ▲ 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 =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 3월 21일부터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스마트기기에 'C타입' 장착 의무화 =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직장인 10명 중 5명꼴로 내년 직장 생활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5%가 내년 직장 생활 전망을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직전 연도에서 내년 직장 생활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29.4%)보다 17.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비관적인 전망은 월 15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54.7%),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3.5%), 비정규직(50.5%) 등의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 인상(54.0%)이었다.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27.9%),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19.3%), 자유로운 휴가 사용(17.2%), 직장 내 괴롭힘 근절(1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악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위태롭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쉴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1970년부터 50년간 제작된 영화 16만여 편의 대사를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 캐릭터의 살인 동사(kill·murder)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릴랜드대 브래드 브시먼 교수팀은 31일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서 1970~2020년 제작된 영화 16만여 편의 영어 자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살인 동사 증가는 폭력이 예상되는 범죄 영화뿐 아니라 모든 장르 영화, 남성과 여성 캐릭터 모두의 대화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영화의 폭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다언어 자막 DB(opensubtitles.org)의 영어 자막을 사용해 영화 16만6천534편에서 등장인물 행동을 나타내는 대사를 추출, 살인(kill·murder) 단어와 그 변형이 사용된 대사의 양을 분석했다. 먼저 '살인'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동사의 수를 파악한 다음 대화의 전체 동사 수로 나누어 살인 동사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추적했다. 살인 동사 분석에는 '그는 X를 죽였다'처럼 능동형으로 사용된 경우만 집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3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종전에는 아동등록 절차는 보호자가 종이 서류를 작성한 후 시군별 거점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고, 이후 서비스 요청 시에도 콜센터(오전 7시부터 자정)를 통해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시범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은 서류 작성 없이 사전 아동등록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 방문형 긴급돌봄 등 돌봄 사업 3건이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며 '언제나 어린이집'은 아동 보호자에게 사정에 따라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미취학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4월부터는 출산에서 돌봄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한 사이트와 연
최근 미혼 남녀가 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20대에 결혼한 직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회사도 대부분 30대에 결혼하더라", "20대 때 돈 벌어서 결혼하기는 불가능하다", "40대도 미혼자가 많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과연 우리나라는 30대 결혼이 대세일까? 정부 통계와 결혼정보업체 자료 등을 종합하면 30대 남녀 절반이 미혼이고 초혼 평균 연령이 남녀 모두 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미혼 청년이 급증하고 있으며 결혼하는 경우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30대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갈수록 줄어드는 혼인…30대 절반이 미혼 우선 갈수록 낮아지는 우리나라의 혼인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90년 9.3건이며 1996년에 9.4건까지 기록했지만 1997년 8.4건, 1998년 8.0건으로 떨어진 뒤 2000년 7.0건, 2014건 6.0건, 2018년 5.0건, 2019년 4.7건, 2020년 4.2건,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
새해 1월 1일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해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29세 이하·30∼34세·35∼49세 등 3개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이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관 21곳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비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 0시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다. 2016년 말 착공해 총 7조4천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단일 도로사업 중 역대 최대 예산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사이 31.1㎞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로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상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시속 100㎞로 달릴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120㎞까지 허용된다. 국토부는 남안성·용인 분기점 사이 곡선 구간을 줄이고 차로 폭을 넓히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 경찰의 제한 속도 상향 협조를 처음으로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전 구간에도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눈비가 올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해 평탄성을 높여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 도로 내 사고를 자
내년부터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상 식품은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다.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는 '슈링크플레이션'(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를 펴냈다. ◇ "고령자 보행자 보호 미흡…낙상사고 예방도 필요" 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가 기고한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이하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1만3천429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65세 이상 보행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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