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모보다 잘 살고 있지만, 미래 내 자녀들은 글쎄….' 성인 절반 이상은 현재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나아졌다고 봤지만, 미래 자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었다. 10명 중 4명 만이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49세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묻자 '약간 좋아졌다'(26.5%)와 '훨씬 좋아졌다'(34.6%)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1.1%에 달했다. 부모 세대 대비 생활 수준이 '약간 나빠졌다'(10.4%)거나 '훨씬 나빠졌다'(8.3%)는 부정적인 답변은 18.7%였다. 반면 본인과 비교해 앞으로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양상이 다소 달랐다. 본인과 비교해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질 것'(14.1%) 또는 '약간 좋아질 것'(28.2%)으로 예상한 응답이 42.3%로 절반이 안됐다. 절반 이상은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낀 세대'의 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치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 최고 수준 7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1천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할 나이에 실직,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하는 중장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으며,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또 이들 중 84%
작년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최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작년 0건에서 올해 1~8월 8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간 수사의뢰 건수 45건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늘었지만 2022년 13건, 203년 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전무했다. 올해 수사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작년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수사의뢰가 전무한 것을 두고 국회 등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3만1천894건으로 작년보다 적지만 수사의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는 "작년 수사의뢰 건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가장 싼 곳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치매 상병자 103만524명의 총진료비는 2조9천446억6천만원이다. 1인당 한 해 285만7천원의 진료비가 드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치매 상병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0만4천984명)로, 총진료비도 4천1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1인당 진료비는 195만6천원가량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이었다. 그해 부산의 치매 상병자는 7만4천471명, 총진료비는 3천775억6천만원이었다. 1인당 507만원가량의 진료비가 들었다. 반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강원도(165만9천원)로, 이 지역에서는 치매 상병자 3만4천930명이 진료비 579억8천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강원도 다음으로 1인당 진료비가 싼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치매 상병자는 14만7천948명, 총진료비는 2천584억4천만원으로, 1인당 174만7천원의 진료비를 썼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전국 60세 이상 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관련 업체였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등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3분의 1가량(17건) 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경우 현재 멸종위기인 어류 90%가 2080년에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멸종위기 어류 생존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1급 또는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이다. 자원관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공통사회경제경로'(SSP)를 활용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을 추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인 SSP1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는 분석 대상 어류 2종만 멸종하고 93%(26종)는 2080년에도 남아 있었다. 특히 감돌고기, 여울마자, 다묵장어 등 일부 종은 2080년 개체 수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P1는 208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33.4GT(기가톤)로 현재(2023년 기준 37.8GT)보다 줄어든 경우다. '화석연료 사용과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나리오'(SSP5)에선 분석 대상 어류 68%(19종)를 2080년에는 볼 수 없었다. 가시고기·부안종개·한강납줄개 등이 2050년 먼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여간 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천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천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청소년이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다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마약류 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main.do)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불법 상황도 확인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방문한 부모님 댁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 종합병원 내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가족이나 이웃이 마약류로 고민하거나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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