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주택가. 70대 여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은 치매 환자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었다. 경찰이 즉시 지문을 확인한 결과, 여성은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었고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가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덕에 보호자 연락처와 집 주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환자 실종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치매 환자들의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치매환자 대비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5천502명으로 2020년(1만2천272명)보다 26.3% 증가했다. 이에 지문 사전 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는 2020년 3천590명에서 작년 6천983명으로 4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혼 상태의 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만 해도 미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약 5% 수준을 차지했지만, 1995년에는 35%로 증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에 전체 출산의 11%이던 미혼 출산이 2007년에는 3배 증가한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미혼의 한부모 가정 출산이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는 6천974명의 아기가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전체 출산의 2.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토대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 영아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사망률이 양부모 가정보다 크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공공진료센터 정선영 전임의 공동 연구팀은 통계청에 등록된 '2010∼2017년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 연계 자료'(329만8천263명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
20∼40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보고서에는 20∼40대의 가족 및 노동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가 실렸다. 이번 조사는 25∼44세 남녀 2천69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 청년기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건 '일'…일 의미로는 "생계 위해"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일'(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가·자아실현 등 개인생활'이 23.1%,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따랐다. 일 외 우선순위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일(37.6%), 개인생활(24.5%), 파트너십(20.9%), 자녀(17%) 순인 반면에 남성은 일(38.6%), 파트너십(23.1%), 개인생활(21.7%), 자녀(16.6%) 순이었다.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자녀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70%가량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 '좋다'는 11.4%였다. 5점 척도로 따지면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원인으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3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타인·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22.3%)였다. 연구진이 자가측정 도구로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2.5점 이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54.9%는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
한국이 인구 4천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 순이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2월 이 포털에 오른 주민등록통계 기준 유소년 인구는 542만8천명이다. 전체 인구 중 10.6% 수준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올해 4월 1일 현재 집계한 일본의 유소년 인구는 1천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면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
고물가와 경기 악화로 노년층의 카드 소비가 줄었지만 상위 20%는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외모관리, OTT 등 주로 젊은층 소비처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6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60세 이상 자사 고객 중 이용 금액 상위 20%를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로 규정하고 이들의 소비와 일반 60세 이상 고객의 소비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일반 시니어의 신한카드 월평균 이용액은 2022년 6∼11월 53만원에서 2024년 6∼11월 41만원으로 22.6% 감소했으나, 액티브 시니어는 같은 기간 161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0%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액티브 시니어는 60~64세 비중이 55%로, 일반 시니어(60~64세 38%)보다 평균 나이가 젊었다"며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액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젊은층이 주로 소비하는 온라인 쇼핑몰, H&B스토어, 저가 생활용품숍 이용 건수가 더 많고, 외모 관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 시니어의 작년 온라인 종합몰 이용 건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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