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두고 환자 가족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리상담을 대폭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가 인상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신건강 위험환자 대응이 여전히 가족 중심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95% 인상,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방안에 대해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지 제시하지 않은 채 미사여구만 나온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도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하는 방향성이나 인식개선 대국민 캠페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 계
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6년 새 72%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6명(2023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정신과 의사는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한 후진국형이다.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데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일상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기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지금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중증질환자의 관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데이터부 차성원 박사 연구팀이 작약 감초탕의 근감소증 개선 효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작약 감초탕은 작약과 감초를 주 약재로 구성한 처방으로, 골격근 통증·염증 완화, 해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작약 감초탕에 대한 세포 반응 약리 전사체 데이터 분석으로 근육 성장·분화·조절 경로와의 관련성을 예측한 후 근육 위축 유도 실험 모델을 통해 작약 감초탕의 근육 보호 효능·작용 구조를 확인했다. 근육 위축 세포 모델 실험을 통해 세포 생존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보호되는 등의 효능을, 근육 위축 모델을 바탕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근육 기능 회복, 단백질 분해 억제 및 근육 손실 완화 효과를 각각 밝혀냈다. 근육조직 단백질 합성을 위한 경로 구조 활성화, 운동 조정 기능 회복(38% 향상), 염증 완화용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만성적 사용에 의한 근 손실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차성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작약 감초탕이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잠재적 약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파이토메디슨'(Phytomedicine)에 지난 9월 3일 온라인 게
각막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에 반복적으로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열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천165개에서 1천248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신규 지정으로 내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1천27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에 포함해 희귀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1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극희귀질환자 1천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0.2%) 등 총
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계는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등 한의약계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의 제3차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의약계는 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두고 "환자들의 한의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학계에서 요청해오던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 단체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2월에 출범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보람·이명수 박사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로 한의학에서 전해오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혈은 질병 치료를 위해 침, 뜸 등으로 자극을 하는 곳이다. 얼굴, 몸통, 팔다리에 대략 360개의 경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만성 요통 환자 4천379명을 대상으로 한 10편의 침 치료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비경혈 자극보다 통증 및 신체기능 개선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교,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노르웨이 국립보완 대체의학연구센터(NAFKAM) 및 크리스티아니아 대학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 전해지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해 침 치료 임상시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침 치료 효과를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성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매지인 '자마 네크워크 오픈'에 지난 9월 6일 게재됐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1㎏ 미만의 세쌍둥이가 생존 확률 20%를 이겨내고 무사히 병원 치료도 견뎌냈다. 2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 A(26)씨는 임신 23주 만인 지난 7월 17일 이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았다. 첫째가 660g으로 그나마 몸무게가 가장 무거웠고, 둘째와 셋째는 550g과 540g에 불과했다. 신생아 평균 체중은 성별에 따라 3.2∼3.4㎏이다. 보통 임신부는 38∼40주에 출산하며 37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나 '이른둥이'로 부른다. A씨의 세쌍둥이는 미숙아보다 훨씬 덜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 '초극소 미숙아'로 분류됐다. 세쌍둥이가 모두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생존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당시 전문적인 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세쌍둥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도 출산을 도왔다. 태어난 이후에도 세쌍둥이는 패혈증과 뇌출혈 등 중증질환을 앓은 탓에 병원에서 24시간 치료와 돌봄을 받았다. 또 소아외과·혈관외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여러 과의 협진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위기를 넘겼다.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병원비도 급격히 늘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파업(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을 막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고 반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동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장 삭발, 비대위 구성…"증원, 의료계와 '합의'해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삭발을 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다음주 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넘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는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이라는 전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6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골형성부전증을 겪는 17세 이하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다. 골형성부전증은 신체에 큰 충격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골절이 시작돼 심한 경우 평생 수백 차례 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다른 조직 유래 줄기세포보다 골 분화 능력이 우수하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고위험성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퇴행성 요추 질환자에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SVF)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연구진은 기질혈관분획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돼 일찍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2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한국의 백신 개발 전략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팬데믹 발생 전에는 병원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비해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백신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시설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이사벨 올리버 영국보건안보청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커지면서 영아사망률에도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아 진료 분야의 인적·물적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서울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1.6배 차가 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지숙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2001∼2021년 국내 영아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됐다. 의료계에서 영아사망률은 전반적인 공중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세종시를 제외한 국내 16개 시도 전체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64명이었다.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3.13명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는 3.20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구는 5.08명, 경북 4.44명, 전북 4.40명, 부산 4.18명, 강원 3.98명, 경남 3.90명 순이었다. 서울과 비교해 대구의 영아사망률은 1.62배, 경북은 1.44배, 전북은 1.40배 많았다. 연구팀은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면 이 기간 4천455명의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경구 피임약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생명과학 연구소 면역·유전·병리학과의 파테마 하디자데 교수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베이스 중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 23만6천602명과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MHT)을 사용한 여성 10만2천46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경구 피임약은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경구 피임약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경구 피임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19% 낮았다. 과거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일이 있는 여성도 8% 낮았다. 그러나 60세 이후 발생하는 지연 발병(late-onset)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호르몬 투여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한 여성은 지연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오히려 13∼16%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부터의 호르몬 투입이 조기 발병(early-onset) 류마티스 관절염과 지연 발병
국내 첫 자궁 이식 수술 성공 사례가 나와 환자가 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술은 최초 이식 실패 후 재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자궁 재이식 수술의 성공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병원 다학제 자궁이식팀은 '마이어 로키탄스키 쿠스터 하우저(MRKH) 증후군'을 앓던 35세 A씨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해 10개월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는 질환으로, 여성 5천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난소 기능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배란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자궁을 이식받으면 임신과 출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자궁이식을 통한 임신을 결심하고 지난해 7월 친어머니의 자궁을 생체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시도했다.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법적 자문과 보건복지부 검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첫 수술에서는 이식한 자궁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수술 2주 만에 제거해야 했다. 이후 지난 1월 조건을 충족하는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 재시도한 수술에서 A씨는 이식 후 29일 만에 생애 최초로 월경을 경험했다. 병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2주째 유지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곳 표본 의료기관에서 이달 둘째주(11월5일∼11일)에 신고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4명으로 직전 주 대비 29% 줄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에 지속해서 줄어들다가 11주 만인 지난달 넷째주에 19% 증가했으나, 다시 이달 첫째주에 1%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2천419명으로 39.2%를 차지했다. 일주일 전 38.5%보다는 소폭 올랐다.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1.2%로 절반이었고, 충청권 13.3%, 경남권 12.9%, 경북권 11.4%, 호남권 11.1% 순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은 32.4%로 3주째 감소세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 검출률은 9.4% 포인트 늘어난 48.7%로,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역 회피력이
한국 의사 1명이 평균적으로 1년에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6천명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환자 1명이 1년에 진료로 만나는 의사의 수도 가장 많았다. 16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을 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천11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인 1천788명의 3.4배에 달했으며 2번째로 많은 일본(4천288명)보다도 1천800여명이나 많았다. 한국의 의사는 1인당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428명)의 의사보다 14.3배나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은 것은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 의료기관을 번갈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쇼핑' 관행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자 1명이 연간 대면진료를 받는 의사의 수는 1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관련 자료가 있는 32개국 평균인 6.0명의 2.6배에 달했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의료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큼의 인원이 필요하냐가 이번 조사의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진료과목별 의사 수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의사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요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각지의 조사 대상 병원에는 진료과목별 현재 의사 수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5년간 합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안내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의사
경기도가 내년에 4개 권역별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소아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권역별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한 곳씩 모두 네 곳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소아응급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의사 7명, 간호 2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는 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4시간 소아응급
정부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일하며 배우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대신 2년간의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을 돌며 배우는 수련의를 칭한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인턴 시절에 병원의 모든 진료 과목을 두루 경험한 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 인턴과 레지던트
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수는 하위권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봐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었다. ◇ 개원 전문의, 노동자 평균의 6.8배 벌어…격차 OECD 1위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고용 형태와 일반의, 전문의 등의 기준에 따라 전체 노동자보다 2.1∼6.8배 많았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OECD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의사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유난히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임금이 더 많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많은 수입을 올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에서 형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첫발을 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가 오는 14일에 열린다. 정부는 의료 공급·수요자 외에도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협의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등 법적 부담 경감을 주장해왔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의도치 않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과도하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 의료계 "현행법상 분쟁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져…형사 특례 조건 완화해야" 법령상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사항을 명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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