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로 인해 현재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총 11명의 전문의가 성인 환자를 담당 중인데, 최근에는 그 중 4명 또한 사직서를 낸 상태이다. 해당 전문의들의 사직서까지 수리될 경우 응급실 전문의 인원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병원 측은 사직서를 낸 4명을 대상으로 근무를 이어갈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일평균 110∼120명의 환자가 들어오고 이 중 60∼70명은 성인인데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응급 환자의 중증도 또한 전국에서 1∼2위를 오가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경우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의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요일과 토요일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부 요일에 소아응급실에서 축소 진료를 하는 것 외에 현장의 차질은 없다"면서도 "최근 몇몇 전문의가 낸 사직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2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5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이미 1천81만9천명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0년 1천747만5천 명에서 2021년 1천884만4천 명, 2022년 1천946만 명, 2023년 1천990만6천 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아직 연간 2천만 명을 넘은 적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면 내시경 검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건강검진이 느는 것을 포함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고령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말에는 중복해 처방받는 인원이 제외되다 보니 통상적으로 연초에 집계되는 인원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연간 통계로 발표해 온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을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와 함께 월간동향 형태로 이달부터 매월 온라인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들 집단으로 떠난 지난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6월 19일∼7월 8일까지 38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곧바로 실시했다. 그러나 간협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진료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범사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코로나19 숨은 환자가 많은 만큼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둘째 주 148명에서 이달 둘째 주 1천359명으로 9배로 불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전날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환자'들이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의 고위험군은 뒤늦게 코로나19로 진단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고위험군은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즉각 검사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며 "코로나19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 예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유 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진료 ▲ 진료협력 ▲ 병상 ▲ 인력 ▲ 전공의 수련 등 크게 5대 분야 구조 혁신에 나선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
경기도는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난자 동결에는 1회당 250만~500만원, 정자는 30만원가량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내 20~49세 600명의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의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시술비·초기 보관비(생애 1회) 등을 지급한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며,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달 26일 약 18만명분을 들여와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더 일찍 도입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 찍고 내리막 전망…"치명률 낮지만 고령층 주의"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 주 1천366명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예년 정점 수준(지난해 8월 둘째 주 신규 확진 34만9천명)과 비슷한 규모로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낮았던 점,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은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지난 6월 0건이었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가 이번달에는 2주차만에 69건으로 급증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번달 1주차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건수는 28건(752명)이었고 2주차에는 41건(894명)으로 늘어 총 69건, 환자 수는 1천646명이 됐다. 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집계된 집단발생 현황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단체로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 신고된 건이다. 8월 2주간 발생한 69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32건(7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 집단발생은 22건(632명)이었다. 그 외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9건(128명),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건(99명)이 나왔다. 코로나 집단발생 사례는 4급으로의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 지난해 9월 216건→10월 205건→11월 194건→12월 50건으로 차차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9건, 2월 79건, 3월 69건, 4월 15건, 5월 4건, 6월에는 0건이었다. 그러다 7월에 14건, 8월에 2주차 69건으로 이번 여름 재확산세를 타고 가파르게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희귀의약품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혈액 종양의 일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퍼카정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 활성을 억제해 치료 효과를 낸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17호 제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사해왔다고 전했다.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30% 정도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억1천679만 회분이다. 그런데 이 중 28.6%에 달하는 6천197만 회분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 중 1억4천181만 회분은 접종에 활용했고, 1천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77만 회분이며, 백신 접종 기관에서 보유 중인 물량은 없었다. 6천197만 회분에 이르는 백신이 폐기된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6천160만 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이 29만 회분, 백신 온도 일탈이나 백신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 회분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 물량 공급에 각별히 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개학 시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방역·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19 환자가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진단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이달 말 환자 35만명까지 발생…작년 최고 유행 수준" 19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0세(25명), 1∼6세(21명) 등 미취학 아동이지만 초·중·고 학령인구 연령대인 7∼12세 11명, 13∼18세 13명 등 7∼18세에서도 24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이달 말까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홍정익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 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주부터 전국의 대다수 초·중·고교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다시 선포하자 우리 방역당국도 검역과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엠폭스 위험평가 회의를 열고 엠폭스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다시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에 대해 PHEIC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PHEIC을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내 엠폭스 상황이 현재 방역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지난 5월 해제한 엠폭스 위기경보의 재발령 없이 검역과 국내 감시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를 현장 배치한다. 또 홍보를 늘려 유증상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받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에선 총 10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해 151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올해 환자들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국내 감염이 9명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명분을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주에 일부 조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지영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이날 진행한 코로나19 발생 동향·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치료제가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주부터 수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치료제를 추가 공급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어디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8월 2주차에 1천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차 1천272명분에서 7월 5주차 약 4만2천명분으로 33배 늘어났다. 박 과장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 확보를 해 놨지만 예측보다 많이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일반의료 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기간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는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천952건으로, 전년 동기(24만7천465건) 대비 17.2%(4만2천487건)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은 2월 19~20일 시작돼 집계 기간 중 일부는 의료공백 사태 이전이다. 의료공백 기간만 따져보면 회송 환자 증가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병원은 고려대 의대 부속 구로병원으로 1만3천30건의 회송이 있었다. 이는 작년 동기(3천937건)의 3.3배에 달한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2.6배나 늘어난 5천661건의 환자가 회송됐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9개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으로 향후 6년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363명의 의대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의대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인 9개 비수도권 국립대로만 한정해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증원된 전체 32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필요한 교수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는 세부적으로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는 1천942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장 내년도 9개 국립대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로 115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다. 대학별로 보면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간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던 터라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19~39세)을 돕는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역의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미추홀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울산 중구),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 전주시),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청주시)이 운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이들 센터를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부담하는데, 올해 투입된 국비는 34억300만원이다. 청년들은 청년미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 접속하거나 직접 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센터를 통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받는다. 센터는 민·관 장학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시스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여러 연계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모아 환자 본인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진단과 약물 처방, 진단·병리 검사, 수술 내역 등을 조회하고 본인이 진단받는 의사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838곳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 등이 추가된다.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28곳, 병·의원 210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총 1천263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가 보유한 본인 의료데이터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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