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질병관리청장이 반장을 맡고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치료제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날 기준 65세 이상 접종률은 코로나19 45.5%, 인플루엔자 78.2%로,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지난 절기보다 6.4%포인트 높다. 정부는 노인 코로나19 접종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 장관은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와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보유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3종 재고량은 지난달 말 기준 21만2천명분,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1천270만명 분량으로, 정부는 환절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비상진료 기여' 우수 의료기관 보상…거점지역센터 확대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곳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이 기간 수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물론 이들에 입원·수술 등 적절한 배후진료가 이뤄졌는지 등을 지표로 삼아 평가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천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가올 설 연휴를 지난 추석처럼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중환자실 입원료를 50% 인상하면서 진료 역량과 보상을 모두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인력, 시설 등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중증 질환 진료역량과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지정할 계획"이라며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하면 응급환자 이송이나 전원 시 각 의료기관이 어떤 진료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미수용 환자'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응급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미한 증상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