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이 신부나 신랑이 외국인인 다문화 혼인이었다고 한다. 코로나 때 위축됐던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6%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아내가 외국인 경우가 10건 중 7건(69.8%)이었다. 남편이 외국인 경우는 10건 중 2건(17.9%) 정도였다. 나머지(12.3%)는 부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귀화자인 경우다. 외국인끼리 한국에서 결혼한 사례는 다문화 혼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아내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경우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다.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영향이다. 외국인 혹은 귀화자 남편의 국적은 중국(6.9%·1천411건)이 미국(1천409건)을 근소하게 앞섰고 다음은 베트남(3.9%) 등의 순이었다. 유독 베트남 국적의 남편 증가세(32.8%)가 눈에 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혼인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 베트남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와 맞물려 생체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탓에 한 번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헬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약물 이름과 유형 및 용량, 복용량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 7월 소비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하도록 돕는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 출시와 맞물려 심박 변이와 수면 중 움직임 등 각종 생체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그 종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 등 기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가 목록에 폴란드를 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체에 글로벌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스트라바'를 추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접근 통제 장치와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며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관리계획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해당한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출 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을 대상으로,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직접 피부에 닿는 장신구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미기록 납작발파리과(Platypezidae) 2종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랑발어리납작발파리'와 '볼록날개어리납작발파리'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 11월호에 게재됐다. 이들 2종은 충남, 강원, 경남 등 여러 곳에서 발견돼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립수목원은 설명했다. 납작발파리과는 일반적인 파리와 달리 뒷다리가 납작하고 통통하다. 유충은 주로 버섯류의 자실체나 균사체를 먹기 때문에 대부분 부식물질이 쌓인 환경에서 자란다. 김일권 국립수목원 연구사는 "파리류는 해충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생자, 분해자, 화분매개자 등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록된 파리류는 약 2천400종에 달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6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사고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운전 중 차량 환기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총 3만1천792건으로 연평균 6천358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졸음운전은 코로나19에 따른 통행량 감소 여파로 2021년 5천386건까지 줄었으나, 작년엔 7천279건까지 늘어 2년 만에 35.4% 증가했다. 월별로는 11월에 평균 614.6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졸음운전 월평균 사고 대비 16.0%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행락철 나들이 및 지역축제가 많은 10월과 6월도 각각 월 평균 583건, 585건으로 졸음운전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11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히터 사용이 시작되면서 졸음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 별로 보면 5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6천701건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37.8%), 도로이탈·전복 등 차량 단독사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중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브랜드 쁘띠라뺑)와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가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감소율이 99.0% 미만이었다. 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균 처리를 하기는 했으나 설비 문제로 매트리스 전체에 고르게 항균 도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품질 개선과 함께 제품 무상 교환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고 제조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쁘띠라뺑 브랜드 제조사인 하로월드는 지난 4∼6월 출고된 제품(70개)을 교환해주거나 전용 항균 매트리스 커버를 제공하기로 했고, 일룸도 지난 4∼8월 출고된 제품(2천771개)을 교환해줄 계획이다. 시행일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7.2세, 여성 29.5세였다. ◇ 다문화 혼인 17.2% 늘어…아내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천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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