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보건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100일 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 등을 강화한다. 앞으로 5년간 한국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선진 기술국 대비 82% 수준(현재 79%)까지 끌어올리고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42억달러에서 447억달러로 1.8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 보건의료 기술 향상 ▲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 내 대응 시스템 구축 ▲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난임과 신생아 환자, 암·치매 등 위험 질환 대응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응급 수술 여부, 집중치료실 입실 여부 등을 예측하는 응급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CDSS) 인공지능(AI) 모델, 감염병·재난 등으로 의료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했는데, 이런 규정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양산해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인데, 이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예방에서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암은 암종별 사망 원인(2021년 기준)에서 폐암에 이어 2위로 많은 암이다.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은 각각 간암의 60%와 10%가량을 차지한다. 기본계획은 이들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27년까지 2015년 대비 40% 줄이고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두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B형간염과 C형간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사망률)는 2015년 20.8명, 2.5명인데 이를 12.48명, 1.50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에는 각각 18.1명, 1.9명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 B형간염 주산기(출산 전후 기간) 감염 예방 관리 강화 ▲ 의료안전 및 혈액 안전 철저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 ▲ 감시체계를 통한 미치료자 관리 강화 ▲ 인구집단별 간염 치료 연계 체계화 ▲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17일 대한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기본계획을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점차 줄면서 농어촌, 산간 벽지의 의료 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다. 진료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보의 신규 편입자 수가 복무 만료자 수를 밑돌면서 벌어지는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지만, 근본적으로 공보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도가 올해 배치하는 공보의는 168명(의과 70명·치과 35명·한의과 63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107명)보다 37명이나 줄었다. 이 때문에 도내 36개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를 두지 못한다. 의과 공보의는 2014년 372명에서 거의 매년 감소해 2023년 250명으로 최근 10년간 32.8%(122명)나 감소했다. 강원도의 올해 공보의 수도 지난해보다 29명 줄어든 101명(의과 51명·치과 21명·한의과 29명)이다. 이는 도가 올해 복지부에 요청한 145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요청한 인원의 70% 수준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신 전(全) 기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선제적으로 3∼5일의 유급 휴가로 주는 식이다. ◇ 삼성전자, 임신 全기간 단축 근무…현대차·LG전자, 난임휴가 3일 유급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 등 법정 기준이 없는 제도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사내 식당 내 예비맘 코너를 마련해 별도 간식을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암 수술은 아직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어 경험 많은 외과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췌장외과학회 췌장암수술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췌장암 수술 관련 주요 논문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췌장암은 국내 발병률 8번째 암으로, 연간 약 7천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2020년 발표된 한국중암앙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서는 췌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12.2%로, 비교 대상 암종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의 수술 치료는 배를 크게 열고 수술 도구를 넣는 개복수술과 배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로 나뉜다, 하지만 어떤 수술법이 환자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학회는 국내 췌장암 수술 관련 최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보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췌장암에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시험과 장기 추적 검사를 통한 장기적인 관찰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물론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
통상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수가 올해는 3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개학과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해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급성호흡기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수도 최근 1주 사이 19%나 급증했다. 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13주차(3월26일~4월1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14.5명으로 전주(13.2명)보다 1.3명 늘었다. 이번 절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작년 마지막주(12월 25~31일) 60.7명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여 올해 8주(2월19~25일) 11.6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9주(2월 26일~3월4일) 11.9명(3월 5~11일), 10주(3월 12~18일) 11.7명으로 정체됐고, 11주(3월 19~25일) 13.2명으로 상승한 뒤 다시 12주 14.5명으로 증가했다. 3월 초인 개학 시점 감소세가 멈췄다가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월20일)를 전후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3주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연령대에서 22.6명으로 가장 높았고 13~18세와 19~48세
병원에서는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이 대량으로 쓰인다. 이런 의료용품들은 통상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가 기본이다. 그런데,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 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끼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의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간납업체를 만들어 유통구조 중간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간납업체를 통해 일종의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중간 이윤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또 의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여러 판결에서 통상적인 도매업체의 마진율(약 5%)을 초과하는 간납업체 중간마진(20~30%)은 의료법상 금지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간납업체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병원의 대표는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싸게 사들인 치료 재료들을 비싸게 산 것처럼 속
분당서울대병원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성차의학연구소를 국내 처음으로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초대 연구소장은 소화기 분야 성차의학 교과서를 국제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가 맡았다. 연구소는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성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치료법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맞춤의학, 정밀의학 등의 미래의학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영 소장은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과 메이요클리닉, 독일 샤리테병원 등은 이미 2010년대부터의 성차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성차의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각 임상 영역의 연구 전 과정에서 성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약 91.5%가 향후 10년 내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및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72%에 달했다. 반면 감염병 정치화를 방지하는 정치사회적 역량(36%)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5.9%), 국민의 불안·공포를 예방하는 심리방역 역량(33%)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분야 중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51.1%)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다. 방역 조치 중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76.7%)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여겨졌다. 그 다음 감염 환자 격리 의무화(49.6%), 해외 출입국 검역 절차 강화(31.7%) 순이었다. 이 순서는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수용할 의향이 있는 방역 조치 순서와 동일했다. 한편, 국민의 85.3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71.0%)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으며, 근골격 계통 치료가 주된 이용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 만족도, 인식 등을 담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제6차)'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다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해 조사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됐다.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1.0%로 2020년(69.0%)과 비교해 2.0%포인트 늘었다.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가 35.0%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치료효과(42.1%), 질환특화 진료(15.2%), 부작용이 적음(12.6%) 순으로 이전 조사와 같게 나타났다.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목적(복수 응답)은 '질환 치료'가 94.2%, '건강 증진 및 미용'은 14.9%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을 더욱 상세하게 보면 치료 질환인 '근골격계통'이 74.8%로 이전과 같이 가장 많았고, '손상, 중독 및 외인'(35.5%), '자양강장'(12.6%), '소화계통'(8.1%) 순이었다. 이용 치료법은 침(94.3%), 뜸(56
앞으로는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난 세 번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송 및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환자 뒤섞인' 응급실 더는 안돼…중증도 기준으로 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
어깨부터 고관절까지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한의원을 제외하고도 연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등통증 양방 진료비는 최근 4년 사이 3천700억원가량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진료인원 증가 폭의 6배에 달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등통증(질병코드 M54)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12만3천996명이었던 등통증 환자는 2021년 546만4천577명으로 34만581명(6.6%)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한의분류, 약국을 제외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3.8% 늘어난 데 비해 남성 환자는 10.7% 늘어 증가 폭이 훨씬 가팔랐다. 2021년 등통증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11만5천710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04만1천405명(19.1%), 40대가 84만1천352명(15.4%)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등통증 환자의 진료 인원을 보면 70대가 10만명당 2만1천197명, 80세 이상이 2만18명, 60대 1만5천975명, 50대 1만2천99명 등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등통증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한약재의 열처리 온도·횟수·시간을 표준화해 약효를 증진하는 현대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연구팀이 'KIOM숙지황 현대화 가공 포제 기술'을 적용한 숙지황에서 유효 성분·효능이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포제는 약재 배합·혼합 등 한약재 성질에 맞게 찌거나 볶는 등의 가공 과정을 말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재 효능을 높이고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연구팀은 일정한 원물을 대량 생산·공급할 수 있는 'KIOM지황 원물생산 체계'를 이용해 생산한 지황 뿌리에 현대화된 포제기술을 적용했다. 전통 포제법은 찌고, 약주를 묻혀 햇볕에 말리는 절차 등을 9번 반복(구증구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화된 가공 포제기술은 열처리 온도·횟수·시간·에탄올 농도를 조절해 표준화한 방법이다. 이를 적용해, 항산화·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등 유효 성분 함량이 전통 포제 방식으로 생산된 숙지황보다 30% 이상 증진된 숙지황을 얻어냈다. 연구팀은 전통 방식보다 제조시간이 줄어 경제성도 높고, 다른 한약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민 박사는 "전통적으로
한국녹내장학회는 세계녹내장주간(3월 12∼18일)을 맞아 녹내장의 조기 검진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나 혈액 순환 장애 등에 의한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좁아져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말기 녹내장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녹내장 발병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 또는 40세 이전이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고도근시, 녹내장 가족력 등의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연 1회 안과 정기검진을 통해 녹내장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회는 캠페인 기간 녹내장 전문의가 있는 전국 병·의원 안과에 포스터와 안내문을 비치하고, 13일 오전 10시에는 학회 유튜브 채널(https://bit.ly/3ZCOWuL)을 통해 '녹내장 바로알기' 강연회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또 남산서울타워, 서울시청, 광안대교, 구리타워 등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시설에서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을 일제히 밝히는 점등 행사도 개최한다. 김찬윤 한국녹내장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안과)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미국의 79.4%이며, 기술격차는 2.5년으로 평가됐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일 밝혔다. 진흥원은 폐암 등 42개 질환 분야와 합성의약품 등 35개 산업분야를 더해 77개 보건의료·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해 이날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 929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미국의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유럽(88.4%), 일본(81.7%), 한국(79.4%), 중국(74.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가 미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은 2.5년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질환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위암(96.8%), 골관절염, 척추증(이상 90.0%), 불임 및 난임(89.0%)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인 반면 폐렴(70%) 등 호흡계통의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산업분야에선 한방 의료서비스 진단 치료법 개발(90%), 진단영상기기 개발(84.0%)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중국은 우리보다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낮게 평가됐으나 의료인공지능기술에서 미국, 유럽에 이어 3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고와 관련,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병협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그동안 수술실 CCTV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생후 2∼6개월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6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6일부터 생후 2∼6개월 영아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지금까진 20만∼30만원의 접종 비용을 주로 보호자가 부담해왔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궁금증을 질병청 설명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란 ▲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이어진다. 탈수증도 유발할 수 있다.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종류는 ▲ 국내에선 '로타릭스'와 '로타텍' 2종이 유통되고 있어 이중 선택하면 된다. 둘 다 경구용 백신으로 로타릭스는 2회(생후 2·4개월), 로타텍은 3회(생후 2·4·6개월) 접종하며,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수에 따라 각각 1가와 5가로 구분된다. 두 백신 모두 국내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서 유사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고 질병청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만간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 개정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해 팬데믹 종료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해외 환자 유치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할 의정협의체가 멈춰서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 10년 넘은 난제, 코로나19 특수상황 속 한시 허용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문진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등을 이용해 진료 상담, 처방하는 형태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는 의료계에서는 10년 넘게 묵은 난제다. 2000년부터 여러 정부가 여러 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의료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촬영해 급여 적용을 받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24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의 전문직으로 31개 시·군별로 1∼7명씩 102명이 배치됐다. 이들 의료급여관리사는 질병 정도와 비교해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연간 급여일 수가 많은 5천411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약물 과다 복용이나 부적정한 장기 입원, 중복 진료 등에 대해 사례관리를 했다. 그 결과 2021년 785억원이었던 이들의 전체 진료비가 지난해 539억원으로 246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 1천451만원에서 996만원으로 455만원 감소했다. 급여일수의 경우 2021년 628만8천665일에서 지난해 602만4천445일로 26만4천220일 줄었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강원 춘천시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 A(25)씨와 함께 사는 박모(53)씨는 최근 희망과 절망을 함께 느꼈다. 정부가 해당 질병에 맞는 치료제를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정작 딸은 혜택을 받기 힘들지도 모르게 된 까닭이다. A씨는 생후 18개월에 X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X-linked hypophosphatemia·XLH)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질병을 진단받았다. 이 병은 국내에 환자가 채 100명도 안 되는 극 희귀질환으로 인의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호르몬이 과잉 생성돼 신장에서 인산염 소모가 늘어나 발생하는 유전병이다.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환자는 평생 심각한 근골격계 통증과 장애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며 A씨도 극심한 관절·근육 통증과 골격 변형, 척추 휨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치료제인 '크리스비타'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1년 치 약값이 2∼3억원가량 들어가 박씨를 비롯해 XLH 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말 국회에 'XLH 치료제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국민 청원'을 올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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