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한 초등학교 직원 1만명가량이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5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9천468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아 연간 우울증 호소 직원 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초등학교 종사자 1천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6.4명, 2019년 20.0명, 2020년 19.1명, 2021년 23.2명, 2022년 29.2명, 2023년 37.2명이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5년 만에 2.3배나 늘었다. 한편 불안장애로 작년에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7천335명이었다. 작년 초등학교 종사자 1천명당 불안장애 진료 인원은 28.8명으로 2018년(16.1명)에 비해 1.8배 늘었다. 다른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1천명당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기존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 그간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이를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로 2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휴업·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총 1천337개교가 휴업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가 휴업해 전국 기준 휴업 학교는 1천343개교였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694개교로, 역시 경기(518개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인천(93개교), 서울(41개교), 충북(37개교), 충남(3개교), 경남(2개교) 순이었다. 폭설로 인한 교육기관에서의 인명 및 중대시설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1개교에서 나무 쓰러짐, 펜스·차양막 훼손, 정전 등 경미한 시설 피해가 있었다. 교육부는 상황관리전담반 비상근무 체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눈썹 등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등에 쓰이는 문신용 염료 10개 중 9개에서 납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종(87.5%)에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7종은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13종은 국내 안전기준을 어겼고, 1종은 해외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반영구 화장용 염료(10종)와 두피 문신용 염료(10종), 영구문신용 염료(4종)를 검사했다. 이들 제품의 제조국은 한국과 미국, 독일이다. 24종 가운데 20종(83.3%)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켈·납·비소가 검출됐다. 니켈은 20종에서 0.5∼60.2㎎/㎏, 납은 4종에서 1.3∼5.9㎎/㎏, 비소는 3종에서 6.7∼14.3㎎/㎏씩 각각 검출됐다. 4종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과 구리가 검출됐다. 아연은 함량 기준은 50㎎/㎏인데 최대 239㎎/㎏이 나왔다. 구리는 25㎎/㎏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최대 295㎎/㎏이 검출됐다. 한국산 헤어라인 문신용 염료 '신뉴궁수' 다크블랙브라운 제품에서는 니켈(60.2㎎/㎏)·납(5.9㎎/㎏)·비소(14.3㎎/㎏)·아연(96㎎/㎏)·구리(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아를 뜻한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인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액 인상 폭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도록 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 정도에 따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통합적으로 관리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상위 치료 기관으로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센터들은 권역·지역 단위로 개편키로 했다. 중증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을 2008년부터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절주 실천을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우리 가족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서울 중랑구 보건소를 포함해 음주 문화 개선에 기여한 단체 10곳과 개인 1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학생 서포터즈인 계명대 '절주연인' 팀은 배달 앱 주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절주 노래를 제작해 '최우수 절주 서포터즈팀'으로 선정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음주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잃는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9년 약 1천331억원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2024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보건소 261곳의 금연사업 담당자, 18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와 지원,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등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시상했다. 울산시청은 흡연단속관리 시스템을 통합·운영해 구·군간 중복 업무를 해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아와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 예방사업을 시행한 성과가 높이 평가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 서울 노원구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 신혼·난임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에 금연 상담을 제공한 부산 북구보건소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날 성과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사례집으로 엮어 올해 연말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금연센터, 국회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된 자료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의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오르게 된다. 저출산위의 이 같은 예측은 주형환 부위원장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 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는데 저출산위의 예측대로라면 9년 만에 반등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며 저출산위와 동일한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다. 다만 중국인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천565억원,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125억원, 2022년 5천448억원, 2023년 7천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천37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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