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간호사 배치 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간호사 추가 채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이 비용을 넘어서도록 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다만 정 교수는 "의료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병상 2.5개 당 간호사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기준을 설정해 결과적으로 사문화됐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률은 59.4%,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60.1%였다. 이들 125명 가운데 42%인 52명가량이 '빅5'에 지원했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최종 하반기 모집 합격자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삼성서울과 서울대병원은 '0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반기 선발 전공의 73명 중 56명(76.7%)은 서울·강원·경기·인천 권역 전공의였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권역에서 선발된 전공의는 모두 7명,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권역은 각각 5명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이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도 있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이 활용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자 중대한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해 오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천189건, 2022년 1천603건, 2023년 1천626건 등으로 2023년에는 2019년과 견줘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5년간(2019~2024년 6월)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중대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단위 :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합계 전체 이상사례(A) 436 660 1,189 1,603 1,626 762 6,276 중대 이상사례(B) 건 33 9 32 37 113 81 305 비율 (B/A) 7.5% 1.3%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들의 평균연령이 10년간 3.6세 높아져 50대에 진입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평균연령은 5세 가까이 높아지고 40대 이하는 급감하는 등 고령화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전문의 평균연령은 50.1세로, 2014년 46.5세와 비교해 3.6세 올랐다.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8천25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7천323명(22.6%) 늘었으나, 이 기간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문의 평균연령이 크게 상승한 셈이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세의 결핵과였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순이었다.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10년간 6.5세 오른 비뇨의학과였고,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5.6세), 결핵과(5.3세), 산부인과(4.9세) 등이었다.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40대 이하 전문의는 2014년 당시 전체의 39.5%를 차지했으나, 올해 7월엔 그 비중이 34.1%로 5.4%포인트 줄었다. 26개 진료과목 대부분에서 전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을 의미하는 '롱 코비드'를 앓은 환자가 2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로 진단받은 환자는 27만4천372명이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장기간 인후통을 비롯한 코로나19 증상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흡 곤란과 피로, 멍한 느낌이나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을 겪는 브레인 포그(brain fog),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 장애 등도 증상이다. 많은 환자가 롱 코비드로 고생하고 있지만,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한약 처방 등이 지원될 뿐이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근거 중심 방역'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질병관리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인 에페드린이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일일 허용량의 최대 6배 가깝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고려대 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해 다이어트 한약 성분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한지아 의원이 인용한 의협 분석 결과를 보면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한 한의원의 한약에서는 일일 허용량의 6배에 가까운 872.3㎎의 에페드린이 나왔다. 다른 곳의 한약에서도 627.5㎎, 273.4㎎ 등으로 에페드린 일일 허용량을 한참 넘겼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라는 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에페드린이 고혈압,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라며 "FDA는 전문의약품으로 에페드린 복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어떤 성분이 포함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주 1회 성인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온 아주대병원이 해당 날짜의 주간 진료를 재개하기로 했다. 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주간(오전 7시∼오후 3시) 성인 응급실 진료를 재개한다. 이 병원 응급실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주간과 야간에 해당하는 24시간(당일 오전 7시∼이튿날 오전 7시) 동안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등의 초중증 환자만 받았다. 병원 측이 한 달여 만에 목요일 성인 응급실의 주간 진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제한 진료는 같은 요일 야간(오후 3시∼이튿날 오전 7시까지)에만 이뤄진다. 소아응급실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종전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성인 응급실 내 의료진 인력과 관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진료 시간을 더 늘려 제한 진료 시간대를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37%가량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되는 음압병상 1천52개 중 389개(3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압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이다.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할 때 주로 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 123개(11.7%) 등이었다. 반면 충북(29개), 울산(26개), 세종(7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충북의 경우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음압병상 중에서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였는데, 이 중 성인 병상이 318개로 대부분이었다. 신생아 병상은 22개, 소아 병상은 6개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전북, 강원에 각각 2개씩만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 환자에게 징수한 '페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역대 최대치인 3천119억원을 기록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에서 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 건수는 총 5천846건으로, 금액은 역대 최대인 3천119억원에 달했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은 지난 2020년(2천95억원)에 비하면 3년 만에 1.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청구건수는 4천459건→5천846건으로 1.3배가 됐다. 직전년도(2022년)와 비교하면 청구 건수는 357건(6.5%), 진료금액은 263억원(9.2%) 늘었다. 지난해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종별로 보면 청구 건수와 금액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청구 건수와 금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2천678건, 1천655억원이었다. 권역센터는 1천495건, 1천59억원이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천673건, 405억원이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경증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 청장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 보상과 더불어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안다"며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 마련이
통상 중장년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통증의 왕' 대상포진이 최근 5년 사이 10대 미만 어린이들 사이에서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상포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포진 환자는 2019년 73만8천48명에서 지난해 74만9천126명으로 1.5% 늘었다. 이 기간에는 60대(14.9%)와 80대(21.9%) 등 원래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 외에 10대 미만 연령대에서 환자가 14.4%(3천515명→4천22명)나 늘었다. 연령별 환자 비중은 60대(24.7%), 50대(21.7%), 40대(15.7%) 순으로 높았다. 대상포진은 50대 이상부터는 여성 발병률이 높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50대는 여성(10만5천235명)이 남성(5만7천928명)의 거의 2배였고, 이는 60대(1.7배)와 70대(1.5배)에서도 비슷했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신경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이 오른다.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감기 증상과 같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긴 올해 의학계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의료진이 어떻게든 임상 진료를 막아내고 있지만, 연구량이 최대 80% 넘게 줄어듦에 따라 향후 의학 발전이 늦어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무려 86.4% 급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학회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 논문 감소의 원인은 단연 전공의 부재와 그에 따른 의대 교수들의 과로 때문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을 통한 연구는 의학 발전의 초석인데, 논문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료계는 설명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온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교육부로선 의료 인력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의료계는 '의료교육 부실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제와 백신접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일 열린 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에만 럼피스킨이 세 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는 다음 달까지는 보건 부서, 농·축협, 축산농가와 함께 농장 주변 위생 관리와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자체도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군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추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지난 2일 경기 평택시와 3일 강원 양양군, 전날 강원 고성군에서 각각 럼피스킨 발생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다만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수급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국회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전년도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속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환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의 '빅5' 병원만 따지면 이들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32% 줄어들었다. 빅5와 그 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줄었다. 반면 이들 상종병원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한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로 20% 늘었다. 희귀질환 수술도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천8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천만원에 채용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천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천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천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천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천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전남은 84명, 경남은 76명 부족했다. 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앓아온 정모(57·여)씨는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자 최근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 상담한 끝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다. 정씨가 받은 이 치료의 정식 명칭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로 지난해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기존 의료기술에 견줘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근거 문헌을 통해 입증될 때 통과된다. 줄기세포 주사는 엉덩뼈(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 분리한 후 농축된 물질을 무릎 관절강 안으로 주사하는 시술이다. 연골, 골조직, 인대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간엽줄기세포를 관절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 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주사)도 별도의 신의료기술로 승인됐다. 모두 관절염 2~3기에 해당하거나, 무릎 연골 손상이 50% 이상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정씨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사에서 전체 치료비 중 줄기세포 시술 비용
100병상을 넘게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가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질환 환자는 지난해 84만2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3.4%가량 늘었다. 서울에서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환자 수는 2019년 161만6천여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벌어진 올해도 상반기까지 경증환자 약 40만7천명이 대형병원을 이용해 지난해 1년간의 절반에 달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주요 대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산에서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는 2019년 82만1천명에서 2022년 54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약 56만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대비 지난해 대형병원 방문 경증환자는 경기(152만5천명→161만7천명), 인천(36만6천명→39만명), 대구(22만6천명→24만4천명), 광주(37만3천명→43만1천명), 대전(13만7천명→14만3천명), 울산(23만3천명→25만4천명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650명 안팎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47명보다는 100명가량 줄고 2022년 420명보다는 2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61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3명의 90.6%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25명, 인천 108명, 서울 98명 등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9월까지 인천은 같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서울은 18명 늘었다. 반면 경기도는 73명 감소했다.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는 4∼5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뒤 9월부터 점차 감소한다. 10월 이후 환자 발생이 많지 않아 올해도 연말까지 50명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15년 이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 500∼600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까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42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47명으로 증가했다. 국내 발생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를 올해 상반기 처방받은 환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 처방 환자 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5만6천8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기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 28만663명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각성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과 질환인 ADHD 치료 등에 활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등 부작용은 물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복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를 성별·연령별로 나눈 결과, 10대 이하 남성이 8만5천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기간 해당 성분을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은 9만851명이었다. 여성은 10대 이하 처방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