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했는데, 이런 규정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양산해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인데, 이에 따라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
질병관리청은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예방에서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암은 암종별 사망 원인(2021년 기준)에서 폐암에 이어 2위로 많은 암이다.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은 각각 간암의 60%와 10%가량을 차지한다. 기본계획은 이들 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27년까지 2015년 대비 40% 줄이고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두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B형간염과 C형간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사망률)는 2015년 20.8명, 2.5명인데 이를 12.48명, 1.50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21년에는 각각 18.1명, 1.9명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 B형간염 주산기(출산 전후 기간) 감염 예방 관리 강화 ▲ 의료안전 및 혈액 안전 철저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 ▲ 감시체계를 통한 미치료자 관리 강화 ▲ 인구집단별 간염 치료 연계 체계화 ▲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17일 대한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기본계획을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점차 줄면서 농어촌, 산간 벽지의 의료 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다. 진료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보의 신규 편입자 수가 복무 만료자 수를 밑돌면서 벌어지는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지만, 근본적으로 공보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도가 올해 배치하는 공보의는 168명(의과 70명·치과 35명·한의과 63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107명)보다 37명이나 줄었다. 이 때문에 도내 36개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를 두지 못한다. 의과 공보의는 2014년 372명에서 거의 매년 감소해 2023년 250명으로 최근 10년간 32.8%(122명)나 감소했다. 강원도의 올해 공보의 수도 지난해보다 29명 줄어든 101명(의과 51명·치과 21명·한의과 29명)이다. 이는 도가 올해 복지부에 요청한 145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요청한 인원의 70% 수준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가 생긴다며 반발하는 등 이 법안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신 전(全) 기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선제적으로 3∼5일의 유급 휴가로 주는 식이다. ◇ 삼성전자, 임신 全기간 단축 근무…현대차·LG전자, 난임휴가 3일 유급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급 15일(다태아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유급 5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사산 휴가(유급 3일) 등 법정 기준이 없는 제도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사내 식당 내 예비맘 코너를 마련해 별도 간식을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암 수술은 아직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어 경험 많은 외과 의사의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췌장외과학회 췌장암수술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췌장암 수술 관련 주요 논문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췌장암은 국내 발병률 8번째 암으로, 연간 약 7천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2020년 발표된 한국중암앙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서는 췌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12.2%로, 비교 대상 암종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의 수술 치료는 배를 크게 열고 수술 도구를 넣는 개복수술과 배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로 나뉜다, 하지만 어떤 수술법이 환자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학회는 국내 췌장암 수술 관련 최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보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췌장암에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시험과 장기 추적 검사를 통한 장기적인 관찰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물론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
앞으로는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난 세 번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송 및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등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환자 뒤섞인' 응급실 더는 안돼…중증도 기준으로 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
어깨부터 고관절까지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한의원을 제외하고도 연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등통증 양방 진료비는 최근 4년 사이 3천700억원가량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진료인원 증가 폭의 6배에 달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등통증(질병코드 M54)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12만3천996명이었던 등통증 환자는 2021년 546만4천577명으로 34만581명(6.6%)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한의분류, 약국을 제외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3.8% 늘어난 데 비해 남성 환자는 10.7% 늘어 증가 폭이 훨씬 가팔랐다. 2021년 등통증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11만5천710명(20.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04만1천405명(19.1%), 40대가 84만1천352명(15.4%)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등통증 환자의 진료 인원을 보면 70대가 10만명당 2만1천197명, 80세 이상이 2만18명, 60대 1만5천975명, 50대 1만2천99명 등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등통증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