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해묵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 재정립을 역설하면서 한 말로 앞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란 강경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건강보험제도가 다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을까?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도입된 독일 질병보험제도에서 시작돼 영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주요 선진국만 놓고 봐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크게 국가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개선하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분야를 선정해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엔 ▲ 스마트 수술실(충남대병원 연합체) ▲ 스마트 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통합관제 시스템과 수술실 대시보드 등을 갖춘 스마트 수술실을 구축한 충남대병원은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줄었고, 수술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호자 만족도는 3.45점에서 4.36점(5점 만점)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선 모바일 앱을 통한 입원 수속을 가능하게 한 결과 수속 시간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산모·보호자 교육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해 만족 응답률이 54%에서 98%로 늘었다고 밝혔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2022년 사업은 수술, 입원
질병관리청은 소아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국내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세균의 분포와 내성균 출현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감시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총 5종의 세균 92균주(28.0%)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는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 항생제에 내성이 없었지만 베타락탐계, 세펨계 등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확인됐다.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마크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였다. 호흡기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수집된 검체를 이용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과 항생제 내성, 혈청학적·분자역학적 정보 등을 파악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4곳까지 전국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군산의 원광효도요양병원은 공립이 아닌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됐다. 민간 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집중 치료 성과를 평가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되면 공립 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제도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군구 38곳(13개 시도)에서 73곳(16개 시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8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참여율이 높은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서는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 구급대원이 거리상 더 멀지만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남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급대원이 경기 남부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거리상 가까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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