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가장 많이 내세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육아휴직으로 나타났다. 1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 공고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포함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2.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은 2020년 대비 2023년 도입이 크게 늘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2020년 8.7%, 2021년 9.0%에서 2022년 41.4%, 2023년 41.0%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출산휴가 또한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까지 채용 공고 내 비율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남성도 출산휴가를 갈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육아휴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천242명에서 2024년 2천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가 됐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 불법 온라인 카지노 1천319명 ▲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천319명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6일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의식은 뚜렷했으나,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구급대가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당시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했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도 담임 가운데 기간제 교사
한덕수 총리는 18일 "인구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2.9% 증가했는데 이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 육아휴직 지원 등을 통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돌봄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등을 통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정책을 모두 다루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5명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별 정정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법원의 성별 정정 처리 사건은 총 200건으로 허가율은 84.5%(169건)에 달했다. 성별 정정에 드는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2.6개월로 성별을 바꾸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 정정의 기준이 됐던 지침을 개정해 기존 성별 정정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 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여부·혼인 여부·미성년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변경되며 성별 정정이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에게 "2017년 영국에서는 남성 수감자가 트랜스젠더임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미숙아 부모, 의료계 전문가 등과 미숙아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둥이'라고도 불리는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 하는 출생아다. 간담회에는 28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29주 만에 태어난 네쌍둥이 등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 5명이 초대돼 육아 경험과 양육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재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고 만 5년까지인 산정특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다", "미숙아 관련 서비스가 아직 시범 사업 수준이라 확대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태어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둥이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로 불리는 기피 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회 박희승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가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최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천12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천612억원)의 2.6배 수준이다. 상반기 현재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1천6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의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612억원),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국립대병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명령으로 전공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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