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의대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김 국장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 사이에선 아직 수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나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김 국장은 "고학년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과생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해 이날부터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생과 달리 교양수업 위주로 듣는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 확인 방법과 관련해선 "공통·교양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파악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본과생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예과생은 수업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전원 복귀'로 판단할지에는 "이거면 된다, 저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언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 "수업 분위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메디스태프 등 일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학생 신상 정보 유포와 같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해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해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김 국장은 "방심위의 결정이 나간 후에도 (신상 공개 관련) 민원이 또 들어왔다"며 "이런 민원이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