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90 현아도 터졌다 이성도 2021/03/10 86 0
1389 블루라이트 차단의 실체 이성도 2021/03/10 113 0
1388 남자 손님 특징 이성도 2021/03/10 94 0
1387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이성도 2021/03/10 86 0
1386 진짜 90년생들 이러고 다녔어? 이성도 2021/03/10 111 0
1385 원전 오염수 바다로 유출시키는 나라 이성도 2021/03/10 101 0
1384 억울하게 18년 교도소 수감 후 재심으로 무죄 판결 이성도 2021/03/10 97 0
1383 회식자리 막내의 건배사 이성도 2021/03/10 115 0
1382 이동국 가족 한달 식비 이성도 2021/03/09 91 0
1381 잡을 수 없는 뺑소니 오토바이 이성도 2021/03/09 91 0
1380 솔직하게 다급하신 분들 이성도 2021/03/09 80 0
1379 공중파 공개 처형 레전드 이성도 2021/03/09 91 0
1378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이성도 2021/03/09 76 0
1377 남친 구하려고 불타는 자동차에 뛰어든 여성 이성도 2021/03/09 91 0
1376 자가격리 위반 사유 이성도 2021/03/09 117 0
1375 여자들 관심 한몸에 받는 방법 이성도 2021/03/09 115 0
1374 반도 힙합 표준 이성도 2021/03/09 94 0
1373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성도 2021/03/09 87 0
1372 예비군들 화들짝 놀랄만한 2020년대 군대 이성도 2021/03/09 89 0
1371 코인 거래의 위험성 이성도 2021/03/09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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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신 국가 재정 투입해 의료인력·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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