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 경향신문 = 또 긴급복지 구멍 드러낸 '성북구 네 모녀 사건'

'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강행, 인류에 대한 범죄다

▲ 국민일보 =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재판 예산 전용해 대법원장 공관 치장한 사법부

아태 메가 FTA 타결…경제 회복 돌파구로 삼아야

▲ 서울신문 = 여야, 총선 완전히 새판 짜는 각오로 인적쇄신하라

한미는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해야

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 세계일보 = 안보실장·국정원장 北위협 인식차…이게 안보 현주소다

'학종' 문제점 드러났다고 정시 확대 서둘러선 안 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자영업자의 몰락'

▲ 아시아투데이 = 지자체 후원 사업에 김일성 배지가 왜 등장하나

'감세'가 재정 확대보다 효과적인 이유

▲ 일간투데이 = 'RCEP' 출범 코 앞, 농수산 분야 대책 마련해야

▲ 조선일보 =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대법원이 법규 어기고 원장 공관 사치, 부끄러운 줄은 알까

경제 침체 원인 '날씨 탓' '해외 탓' 이제는 "한국당 탓"

▲ 중앙일보 = 북한 올인을 멈춰야 외교 문제 풀린다

'관변 단체' 자초한 참여연대 '전관예우' 멈추라

▲ 한겨레 = 학종 실태조사, '고교체제 개편' 시급성 재확인했다

눈길 끄는 문희상 의장의 '한·일 자발적 기금' 제안

'확장 재정' 기조 어긋난 지방정부의 '거액 잉여금'

▲ 한국일보 = 학종 불공정 바로잡아야 정시 확대 여론 잠재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요하지만 노동권 경시해서는 안 돼

눈길 끄는 친박계의 '한국당 쇄신론', 지도부 맹성 계기돼야

▲ 디지털타임스 =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일자리정부'의 민낯이다

'韓銀 기업경영분석'에 드러난 急速 임금인상의 禍

▲ 매일경제 = 경제성장 J커브 그릴 전략 다시 짜라

지구촌 인구 절반의 RCEP 시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서울경제 = 오죽하면 '한국의 비극' 직면했다는 말 나오겠나

오락가락 안보라인 국민은 불안하다

RCEP 촘촘한 후속 실행계획 세워라

▲ 이데일리 = 한·일 갈등, 전향적인 강제징용 타결책 필요하다

뒷짐 진 정부 탓에 불법으로 몰린 혁신산업

▲ 전자신문 = 문 정부 반환점, 경제에 올인해야

유턴정책, 법부터 개정하자

▲ 한국경제 = '기업 성악설' 편견이 '경제 자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비대화 막을 대책, 경제활력 통한 자금 선순환서 찾아야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경제 영토 더 넓힐 기회다

▲ 건설경제 = 건설경기 둔화 경고음 심상치 않다

▲ 신아일보 = 수도권매립지 '뒷짐' 안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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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도 격화…"공개 토론하자"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 진단·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시라"며 "면허는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의과 진료 따라잡기와 어설픈 의학 흉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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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뇌물을 준 경우에 적용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