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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 서울백병원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등록 2019.11.18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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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부글부글'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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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데 체중감량 효과?…해외직구 식품 주의하세요"
식품임에도 체중 감량·진통 효과 등을 내세운 외국 제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이 섞인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 식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식품 6개, 수면 개선 효과 표방 식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식품 1개 등이었으며,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는 검출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센노사이드에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진통 효과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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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 '엔허투', 급여적정성 인정…건보적용 관문 통과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일 열린 심의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위암 등 항암 주사제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엔허투는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았다. 엔허투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한 신약이다. 작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엔허투) 정식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고 이에 5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엔허투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약제급여평가위는 희귀질병인 유전재발열증후군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한 효능을 인정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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