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심사 개시…민주 심야 속도전에 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19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안은 소위 개최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께에야 상정됐다. 이후 정회를 거쳐 오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됐고 다음 날 오전 0시 40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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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전국평검사회의…오늘 150명 '검수완박'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회의가 1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예상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한다.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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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내달 12일 코로나 정상회의…尹 당선인-바이든 첫 화상대면?
미국이 다음 달 12일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인도네시아, 세네갈, 벨리즈와 낸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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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김앤장 연봉 5억'…기재부 출신 일반 전관의 2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자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연봉이 기재부 출신 김앤장 소속 전관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19일 나왔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고액 고문료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지난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은 2억6천184만원이었다. 한 후보자는 같은 시기인 지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5억1천788만원을 연봉으로 수령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이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가량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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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병역 재검시 학력 허위기재 의혹…정호영 측 "병무청 착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재검을 받을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병무청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2015년 11월 병역 처분 통보서에는 학력이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돼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당시 4년제인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는데 재검 관련 문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돼 정 후보자 아들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4년제 대학을 6년제 대학으로 기재하면 입영 연기가 2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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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신상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천400만원) 등 총 4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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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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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CDC, 한국 등 90개국 코로나 경보 최고단계 '여행금지'서 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8일(현지시간)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해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다. 4단계는 CDC가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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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도발 중단하라…도발 지속하면 상응 조치도 계속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와 관련, 북한이 가진 모든 우려 사항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이 한미, 미일, 한미일 협력을 해왔다면서 "그 모든 관여에서 외교의 문이 안 닫혔다는 점을 북한에 매우 분명히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가 상응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과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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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1%→3.2%로 대폭 하향 조정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컨퍼런스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맬패스 총재는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천700억 달러(한화 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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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젤렌스키 "러, 돈바스 공격 개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전력 가운데 큰 부분이 이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그곳에 몰아닥치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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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숫값, 9년만에 8달러 돌파…애그플레이션 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이날 부셸(약 25.4㎏)당 2.6% 오른 8.04달러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달러 선을 돌파했다. 가뭄과 이상고온이 미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부셸당 8.49달러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