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 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친서…김정은 "노고 높이 평가"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 답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언급하며 "퇴임 후에도 남북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남수뇌(남북정상)가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을 회고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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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前대사 "종전선언 종이에 현혹돼선 안 돼"…文정부 비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한 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안보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너무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서명이 이뤄진 다음 날 무엇이 변할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어서 휴전 상태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무기 역시 여전하다며 "김정은이 서명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에 현혹되지 말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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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연준 의장 "5월에 50bp 금리인상 논의…더 빨리 움직여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열린 국제경제에 관한 토론에 참석,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내 견해로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 "50bp가 5월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5월 3∼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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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의장 중재' 검수완박 협상…6대범죄 수사권 박탈 조정 가능성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들어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못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 지점에서 조율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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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키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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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도 '아빠찬스'?…학술대회 日출장 서울대공대 아들 동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해 '아빠 찬스' 해외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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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전국 땅값 0.91% 상승…거래량은 전년 대비 26.9% 줄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전분기(1.03%) 대비 0.12%포인트(p), 작년 1분기(0.96%)와 비교해서는 0.05%p 각각 낮아졌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천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6.9%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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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날' 전국 대체로 흐림…오전부터 중부지방 중심 빗방울
지구의 날이자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서울과 인천·경기·강원내륙 산지·충북 북부에는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북부 지역에서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16∼30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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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러시아 불법무기에 키이우 등 민간인 수백명 사망
러시아군이 집속탄 등 금지된 무기를 사용해서 수도 키이우(키예프) 지역에서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 점령군이 키이우 주변 부차, 호스토멜, 보로디안카 등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집속탄과 비유도탄을 사용해서 민간 건물이 8채 이상 파괴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쟁범죄 관련 탐사보도단체 벨링캣이 가디언지가 확보한 사진들을 검토한 뒤 러시아 RBK-500 집속탄과 그에 쓰이는 소탄의 흔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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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테슬라 주식담보로 빚내서 트위터 인수자금 57조원 조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테슬라 보유 지분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65억 달러(57조5천670억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수자금 중 255억 달러를 은행 빚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이 테슬라 주식담보 대출이다. 또한 머스크는 은행 빚인 부채 금융(debt financing) 255억 달러와 더불어 자기자본 조달을 의미하는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으로 210억 달러를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