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美 출국…'북러 경고·엑스포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 차인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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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오전 9시 종료…열차 운행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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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서 귀국 출발…푸틴 환대에 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출발했다"고 이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 일정의 마지막 참관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일간 체류하며 군사,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 여러 대상을 참관했다고 통신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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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설리번·中 왕이 12시간 '몰타 회동'…"솔직·건설적 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양측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대화에 기반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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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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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년 만에 최저…복지 일자리 10% 첫 돌파

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69만3천명) 중 비중은 15.5%였다.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차 이전 산업분류 기준 통계까지 포함하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늘기 시작한 1975년 2분기 15.3% 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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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월 239만원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만1천57원보다 2.5%(279원) 올랐다. 정부가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는 1천576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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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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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소나기…경남권은 시간당 10∼30mm 강한 비

월요일인 18일은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남권에서는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동부 내륙 10∼60mm, 울릉도·독도 5∼30m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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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 건전성 '빨간불'…케이뱅크 중저신용 연체 4% 넘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으며, 특히 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인터넷은행들은 지난해보다 대손충당금을 2배 쌓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당분간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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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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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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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정부, 입법 추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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