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매뉴얼 어긴 훈련병 사망 사고, 엄정 수사하고 재발 없어야

'협력할 것과 차이' 보인 한·중·일, 동북아 신냉전 풀어야

억울한 죽음·항명죄,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책무다

한·일·중 '협력 제도화' 합의, 역내 긴장 완화 첫발 뗐다

▲ 서울신문 = 잇단 군 인명사고, '안전 나사' 풀린 것 아닌가

우주항공청 출발 늦었어도 '우주 강국' 새 역사 써주길

협력 복원한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실천 따라야

▲ 세계일보 = 기약 없이 미뤄지는 PA간호사 합법화, 정부 약속 지켜야

연발하는 훈련병 사고, 장병 안전 수칙 있기나 한가

"3국 협력 복원" 합의, 북핵 대응은 아쉬운 한·중·일 정상회의

▲ 아시아투데이 = K-방산 위용 이어갈 한국형 사드 '엘샘'

역내 평화·안정은 한·일·중 공통 핵심 이익

▲ 조선일보 = 방폐장·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 중앙일보 = 중국,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재 뿌린 북한의 실태 직시해야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 … 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 한겨레 = 라인 지분매각 요구 아니라며, 일본 대변하는 대통령

규정 어긴 '얼차려'에 훈련병 사망, 엄정히 책임 물어야

공보만 신경,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 한국일보 = 어느 시대인데… 얼차려 받다 군 훈련병 사망이라니

벌써 꿈틀대는 의대 지방유학… '수도권 유턴' 제한 병행돼야

'한반도 비핵화' 못 담은 한중일 정상, '협력'은 복원

▲ 글로벌이코노믹 = 실질소득 까먹는 먹거리 물가

미래 협력 물꼬 튼 한·일·중 정상

▲ 대한경제 = EU의 인프라투자가 저성장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 못낸 한·일·중 정상회의

▲ 디지털타임스 = 끝내 '사상 최악' 21대 국회, 22대도 그러면 국민 저항 각오해야

심상찮은 中 '제조 굴기'… 이대로면 韓 반도체도 뺏긴다

▲ 매일경제 =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불안해서 자식 軍 보내겠나

정쟁만 벌인 21대 국회, 경제 살릴 법안이라도 처리하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끝내 北 위협 거론 안한 中

▲ 브릿지경제 = 청년 나이 '39세' 등 상향 추진, 문제는 없겠나

▲ 서울경제 =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北 정찰위성 발사 위협, 中에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경협 확대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

▲ 이데일리 =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 이투데이 =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 전자신문 = 마이크로 LED 역전을 기대한다

▲ 파이낸셜뉴스 = 공동 실익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해야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이대로 폐기하고 말텐가

▲ 한국경제 = 한·일·중 FTA 협상 재개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탈원전 암흑 딛고 SMR로 일어선 두산

일리 있는 정부 전세사기 대책, 野 '선 구제 후 회수' 철회해야

▲ 경북신문 = 경주 찾은 APEC 실사단… 감탄한 이유

▲ 경북일보 = 잇단 사망사고 석포제련소 안전 감독 철저히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소아청소년 셋 중 한명 비만군…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

메디칼산업

더보기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