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텔레그램 대표 체포, 한국도 '플랫폼 익명 범죄' 척결 나서야

'반노동·막말' 잘못 없다는 김문수, 이래도 장관 시킬 건가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악 제동, 사필귀정이다

김부겸의 '유연한 리더십' 주문, 여야 모두 귀담아듣기를

▲ 서울신문 = 이번엔 '독도 지우기'… 이런 선동, 낯부끄럽지 않나

오락가락 '관치금융', 부채·부동산 다 놓친다

간호법 등 시급한데 여야 대표 만남 '그림' 만들 땐가

▲ 세계일보 = 방통위 이어 방문진도 파행… 법원, 본안 판결 신속히 내리길

北 자폭형 드론 첫 공개… 軍, 압도적 대응력 키워야

보건노조 29일 파업 예고, 여·야·정 PA 법제화 서둘러라

▲ 아시아투데이 = 김문수 후보자, 장관 잘 하면서 보수 구심점 되길

여야, 간호법 통과시켜 보건노조 파업 막아야

▲ 조선일보 = 北 자폭 드론 실용화 단계, 우리 군은 무슨 준비 하고 있나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도 SNS의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 중앙일보 = 소급 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호텔 화재 위험 방치해서야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 … 전력망법 시급

▲ 한겨레 = 여야 대표 시급히 만나 의료공백·특검 현안 풀어야

반노동 넘어 노조혐오·극우편향, 김문수 장관 안 된다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 한국일보 =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 자질 논란만 키운 김문수 청문회

방위비 분담금 조속히 매듭짓고 갈등 소지 없애야

석달 만에 질문받는 尹, 국민 관심사에 공감할 답변을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금리 전환과 엔 강세 대비할 때

국가·가계 부채 3000조 문제없나

▲ 대한경제 = 송·변전시설 확충 갈등, 중앙정부가 조정 나서야

SK이노·E&S 합병, 기업성장 고려한 냉철한 판단 있어야

▲ 디지털타임스 = 억울한 죽음 내모는 의료대란… 여야 대표, 당장 해법 내놔야

방송정쟁 날 지새는 과방위, AI기본법만이라도 처리하라

▲ 매일경제 = 김정은 "무인기 서둘러 배치" … 전쟁판도 바꾸는 드론전력 구축을

원전 4기 내년 가동 중단 … 전력수급 안정위해 수명 연장해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서 A등급 받은 현대차의 약진

▲ 브릿지경제 =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서울경제 =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검찰총장 "수심위 공정 심의"…'명품백 논란' 후속 조치도 해야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 이데일리 = 응급실마저 응급 상황… 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산업 육성 차질 없어야

▲ 이투데이 = 이번엔 자폭형 드론, 북의 도발은 끝이 없다

▲ 전자신문 = 유휴 GPU, AI시대 새로운 대안

▲ 파이낸셜뉴스 = 한국경제 앞날 짊어질 전략기술 육성에 사활 걸라

尹 대통령 곧 국정 설명,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 한국경제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벼랑끝 환자 아예 떠밀 텐가

기초연금 타는 복수 국적자 급증 … '복지 무임승차' 차단해야

정부·가계 빚 3000조원 돌파, '부채와의 전쟁' 필요하다

▲ 경북신문 = 권불십년(權不十年)… 교훈으로 삼아야

▲ 경북일보 = TK 행정통합, 경북 동남권 도의원들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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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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