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천2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 총 1조2천억원가량이 쓰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 2천168억원 투입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으로, 다달이 1천880억원가량의 지원액을 쏟아왔다.
여기에 이번에 투입하기로 한 액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건보 재원은 1조2천억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첫 달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지원액이 책정됐고, 이후 매달 1천8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이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올해 7월 말 현재 실제 집행된 것은 총 4천623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轉院)과 중증 환자의 신속한 배정에 대한 보상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하는 의료행위에도 보상을 늘렸다.
이와 함께 중환자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전문의가 진료했을 때 정책 지원금을 주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 추석 연휴 응급실 관리 '비상'…발열클리닉 심야·휴일진료 보상 강화
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경증환자 분산, 응급·중증환자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과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08곳을 대상으로 심야·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또 응급실 진찰료 지원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약 200곳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리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 "항생제 적정하게 사용하면 보상"…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비용과 입원 일수, 사망률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